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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2단계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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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142
- 등록일자 : 2004.02.04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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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4년간 6,600억원 투자, 중장기 전략환경기술 확보
□ 연간 50～100억원씩 지원되는 대형과제(Eco-STAR Project) 신규추진
■ 환경부는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앞으로 4년간('04～'07) 6,600억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2단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o 차세대 사업은 환경(Ecology)과 경제(Economy)가 상생하는 Eco-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o 지난해까지 추진된 1단계 사업(''01～''03)에서는 2,800억원을 투자하여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기술(460개 과제)을 개발해 왔다.
■ 차세대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점기술의 실용화 기반을 가시적으로 구축하고 미래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첫째, 사업 추진분야를 3개의 단위사업 체제로 구분한 후 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중점전략기술개발 70%, 환경기술실증화 20%, 미래원천기술 10% )
둘째, 하향식(Top-down) 과제 선정방식을 채택하여 환경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환경기술을 기필코 개발할 계획이며, 첨단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술료 부과율도 현재 50%에서 40%(비영리연구기관은 24%)로 낮출 계획이다.
※ 부처별 기술료 부과율 : 산자부 24～40%, 정통부 15～25%, 과기부 30～50%
셋째, 시장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형과제를 발굴하여 사업단 방식으로 지원하는 『Eco-STAR Project』를 추진할 계획이다.
※ Eco-STAR Project : Eco Science Technology Advancement Research Project
ㆍ 개별적인 단위과제로는 가시적인 개발성과를 얻기 어려운 분야를 10여개 선정하여 사업단장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며,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2개의 사업단(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단, 수처리 선진화 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ㆍ 사업단별 예산 규모는 연간 50～100억원이며 향후 5년에서 7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다.
ㆍ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단계별 목표관리 시스템(milestone방식)에 따라 성과의 책임도 동시에 지게 된다.
※ milestone 방식 : 단계별 목표점(milestone)을 기획한후 성과를 평가하고 만회대책 등 후속 추진전략을 재설정하는 과제관리 방식
■ 차세대 2단계사업의 첫해인 올해에는 2월 중에 사업공모(RFP: Request For Proposal)를 시작으로 연구과제 선정과정을 거쳐 6월부터 착수될 계획이며,
o Eco-STAR Project는 철저한 사전기획과정을 추가로 실행한 후 9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특히 R&D 사업에서 나타나기 쉬운 중복투자와 나눠먹기식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o 이번 차세대 2단계 사업에서는 하향식(Top-down) 과제선정 방식과 Milestone 방식의 목표관리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였으며, 앞으로의 과제선정 과정에서도 실명제를 채택하여 과제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붙임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단계(''04～''07)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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