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수출입 관련 국가 간 이동법령 개정 시행('21.4.1)에 따른 안내

  ○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관련

    - 수출자격 : 폐기물취급자, 폐기물배출자 → 폐기물취급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수입자격 : 폐기물취급자, 폐기물취급자에게 위탁하려는 일반인 → 폐기물취급자

      (※ 일반 무역업체 폐기물 수출입 불가능)

  ○  폐기물 수출입 보증 관련

    - 예탁기관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지정기관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폐기물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관, 예탁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요청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