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 앞둔 벼이삭…싹둑 베어버린 환경부"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매입한 토지를 2년간 방치한 후, 국유지 무단 경작한 Y씨에게 벼를 수확하면 수확물의 5배 벌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경작물을 제거

□ 해명 내용
  ○ 매입한 토지를 2년 넘게 방치하고, 국유지 무단 점유한 Y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경작물을 제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해당 토지의 경우 2014년10월30일 매입하여 2015년에 식생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 2016년 4월 30일 “수변녹지 조성공사 예정지”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환경부 관리 토지임을 고지하였으며, Y씨도 이 사실을 알고 경작한 사실을
        확인함
     - 2016년 현재 해당지역은 홍수관리구역에 포함되어「하천법」을 고려한 보전방안 검토 후 복원 예정임
  ○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 중인 환경보전협회측은 Y씨에게 경작물 제거 전 사전 안내를 하였으며, 국유재산 무단이용 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