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주민보조금 횡령\' 수사

[경기일보 2004-10-06]

한강유역청·道까지 확대

 <속보>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등 팔당호 상수원 보전구역 일부 마을 통·이장들과 농자재납품업체들이 주민지원사업비를 횡령(본보 4일자 1면)한 사실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조사 대상을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팔당호 상수원 보전구역 시·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경찰서는 5일 팔당 상수원 보전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서상 연간 읍·면·동은 수시, 시는 2차례, 한강유역환경청은 1차례, 경기도는 1차례 지도·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수사 대상을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팔당호 상수원 보전구역 시·읍·면·동 담당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기관들이 사업비 임의 전용여부 및 지원액과 실제 집행액 차이 발생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했는지, 또 영농기계· 톱밥제조기· 유기질비료· 묘목 등을 구입, 지원한 뒤 유지·관리를 계속해 왔는지, 임의로 유용했는지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비리가 수년동안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서를 토대로 담당자들의 관리 지도점검소홀 부분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담당자들은 “주민지원사업비는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 지원, 오염물 정화사업 등으로 나눠져 수백여개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어 연간 1천여건의 세부 지출내역 등을일일이 확인하기란 전문인력 없이는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밝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허찬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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