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폐지

[강원일보 2004-10-14]

-예산지원등서 강원 홀대, 청정산하 난개발 불보듯

　원주지방환경청 폐지가 지역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지자체는 지방분권 역행, 강원환경정책 후퇴, 강원도 소외 및 박탈감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추진 과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4일 원주 대구 경인 전주 등 4개 지방환경청과 춘천 등 9개 출장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환경관서 정비안\'을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2일 공청회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춘천환경출장소는 없어지고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강유역관리청으로 흡수 통합될 예정이다.

■지방분권 역행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정배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무처장은 “그나마 원주에 있는 지방환경청이 하남시의 한강유역관리청으로 흡수통합되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지방분권의 명분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1986년 춘천환경측정관리사무소와 원주지구환경오염중앙지도점검반을 통합해 개청했다. 현재 본청에 4개과와 춘천환경출장소를 포함해 62명이 근무하고 있다. 폐지가 확정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사라진다.

■난개발, 시간 경제적 부담

　강명찬춘천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은 “한강유역관리청까지 까다로운 개발행위 과정에서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를 내주거나, 시간과 거리상 이유로 현장확인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도내 `난개발\'도 우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연생태계 보전에 힘써야 할 강원도에 환경행정 정부기관이 없다는 발상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보기 위해 한나절을 걸려 경기도 하남시를 가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평균 거리는 삼척에서는 왕복 9시간, 정선에 8시이 소요된다.

　1년평균 원주청이 처리하는 사전환경성검토 건수는 200~300건에, 환경영향평가는 20여건에 이른다. 1건당 협의과정이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책우선순위 강원도 홀대

　이용진청정환경연구소장은 “하수도 사업 등 각종 국고보조금 편성 및 교부시 팔당수계상수원의 인접지역인 경기도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소장은 “환경 업무가 늘어나는 것 만큼 강원도에 관심을 가질지 미지수”라고 반문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목적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 있는 만큼, 각종 정책 우선순위가 경기도에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역환경청이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에만 남게 돼 도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13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계획대로 지방환경청이 폐지될 경우, 환경정책이 후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현재 유역이 광대한 한강 낙동강 금강 수계는 상·하류로 구분해 하류는 유역환경청이, 중상류는 지방환경청이 분담·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기능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지방환경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