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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방침(~2019.04.29)
개인정보처리방침(~2019.04.29)
한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1. 홈페이지 회원관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 2. 민원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
  • ② 한강유역환경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칭 목록
      순번 개인정보파일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토양관련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현황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기관의 기술인력 등록, 변경, 해임 등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등록현황 먹는물 관리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기관의 기술인력 등록, 변경, 해임 등
      3 명예환경감시원관리대장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 명예환경감시원 관리
      4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한강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5 토지매도인대장 한강법 제7조 토지매도인 관리
      6 공공하수도기술진단전문기관 하수도법 제20조의2, 3 기술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관리
      7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하수도법제19조의2,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인력관리
      8 한강환경지킴이증 발급 환경지킴이 운영 규정 환경지킴이 명부 작성
      9 배출량 조사 업체 현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배출량 조사를 위한 업무 연락
      10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대장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정보
      1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목록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관리자 요건 확인을 위한 증명
      12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대장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 허가신청 시 법정 서식에 따른 정보기입
      13 '화학물질로 통(通)하는 길' 웹진 신청 업체 목록 '화학물질로 통(通)하는 길' 웹진 운영 계획 알리미 메일링 서비스 제공
    • ※ 좀 더 상세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강유역환경청”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 : 성명, 공공아이핀 아이디
    • 2. 토양관련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현황 : 성명,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생년월일
    •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등록현황 : 성명,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생년월일
    • 4. 명예환경감시원 관리 대장 : 성명,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 5.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 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자산정보
    • 6. 토지매도인대장 : 성명, 집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7. 공공하수도기술진단전문기관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번호, 직장정보
    • 8.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번호, 직장정보
    • 9. 환경지킴이 명부 : 성명,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생년월일
    • 10. 배출량 조사 업체 현황 : 담당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부서명
    • 11.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대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1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목록 : 성명, 생년월일
    • 13.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대장 : 성명, 연락처
    • 14. '화학물질로 통(通)하는 길' 웹진 신청 업체 목록 :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처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 1. 홈페이지 회원관리 및 민원처리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보유기간 : 민원 삭제 및 탈퇴 의사 표시 후 5일 까지
    • 2. 토양관련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현황 : 10년
    •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등록현황 : 10년
    • 4. 명예환경감시원 관리 대장 : 3년
    • 5.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 5년
    • 6. 토지매도인대장 : 30년
    • 7. 공공하수도기술진단전문기관 : 준영구
    • 8.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 준영구
    • 9. 환경지킴이 명부 : 1년
    • 10. 배출량 조사 업체 현황 : 10년
    • 11.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대장 : 준영구
    • 1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목록 : 준영구
    • 13.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대장 : 준영구
    • 14. '화학물질로 통(通)하는 길' 웹진 신청 업체 목록 : 서비스 제공 종료시 또는 제공 해지 요청시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 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은 바로 옆의 다운로드를 클릭 하세요.다운로드
  • ② 한강유역환경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삭제요구
    • 4.처리정지 요구
  • 가.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라.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한강유역환경청은 파기하여야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부터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 사용
      •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정부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GVPN :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강유역환경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번 (http://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번 (http://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82 (http://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께서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또는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무과 총무과장 Tel : 031-790-2410
      E-mail : acm4@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총무과 이선민 Tel : 031-790-2429
      E-mail : sminlee2@korea.kr

제11조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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