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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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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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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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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0-10-28
1. 현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10.4)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 수립 추진
○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13개 부처 및 70여명의 전문가 참여
※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 환경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적응대책 수립
▪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사항에 대해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2. 대책의 개요 및 주요 내용
대책의 개요
○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 적응 종합계획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해양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
○ 녹색법 시행(’10.4)에 따른 최초의 법정 국가 적응대책
○ 정부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
○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단위 연동계획(Rolling Paln)
주요내용
○ 건강, 재난/재해 등 7개 부문별 적응대책 수립
(건강) 폭염, 전염병, 대기오염, 알레르기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재난/재해) 적응을 고려한 방재기반 강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농업) 기후적응 농업생산체제로 전환하여 피해저감 및 기회창출
(산림) 산림 건강성․생산성 증진 및 산림재해 저감
(해양/수산업) 해수면 상승 대응 및 안정적 수산식량자원 확보
(물관리)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
(생태계) 생태계 보호․복원을 통한 한반도 생물다양성 확보
○ 기후변화 감시예측 등 3개 부문 적응기반 대책 수립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 기초자료 제공 및 불확실성 저감
(적응산업/에너지) 산업 기후변화 적응 유도 및 적응 신사업 발굴
(교육홍보/국제협력) 국내․외 적응정책 추진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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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담당관
박승호
(044-201-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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