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금강 ·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정은율
  • 등록일자
    2019-02-22
  • 조회수
    1,476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보 해체 물 이용 대책 비용이 비용의 주요 항목이며, 편익에서는 보가 없으면 생기는 수질·생태 개선 편익,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주로 반영 되었습니다. 1 비용(C)은 보 해체비용 및 보 해체시 수위저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취·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 대책비용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2 편익(B) 불편익은 수질·상태 개선, 친수활동 증가, 홍수조절능력 개선, 물활용성 감소, 교통시간 증가, 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발전 등의 항목으로 산정했습니다. *편익이 음(-)의 값으로 선정됐을 경우 비용(C)에 불편익으로 합산하여 B/C를 계산 3. 가장 금전화가 어려운 수질·생태 편익은 현재 학계에서 폭넓게 지지받고 있는 지불의사액 평가기법으로 산정했습니다.
보별 비용편익 분석결과 수계-보-보해체의 경제성 분석 결과(현재가치)[편익(B)(억원), 비용+불편익(C)(억원)]-B/C / 금강-세종보-971.8-332.4-2.92 / 금강-공주보-1,230.5-1,139.9-1.08 / 금강-백제보-1,023.2-1,071.4-0.96 / 영산강-승촌보-858.4-960.3-0.89 / 영산강-죽산보-1,580.3-622.9-2.54
Q. 공주보의 B/C가 1이상인데 부분해체하는 이유는? 보 처리방안 마련시 경제성, 안전성, 수질 생태, 이수·치수 등과 함께 지역주민 여론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공주보는 경제성 분석에 따라 해체가 합리적이나, 공도교를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공주보 일일 차량통행량 3,526대) 등을 고려하여 자연성을 회복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해체안을 제시했습니다.
Q. 승촌보는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1이하인데 상시 개방하는 이유는? 승촌보는 B/C 이하로 해체의 타당성은 부족하여 부문별 평가결과를 고려했으며 보 개방 결과 수질생태 개선효과가 커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보 처리방안 평가시 경제성 분석결과가 1보다 큰 경우나 안전성이 취약한 경우 해체, 이외의 경우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상시개방 등 처리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보 해체 물 이용 대책 비용이 비용의 주요 항목이며,
편익에서는 수질 생태 개선 편익,유지 관리
비용 절감이 주로 반영 되었습니다.


비용(C) 산정은 보 해체비용 및 보 해체시 수위저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취·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 대책비용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편익(B) 산정은 수질·상태 개선, 친수활동 증가, 홍수조절능력 개선,
물활용성 감소(불편익), 교통시간 증가(불편익),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발전 등의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편익이 음(-)의 값으로 선정됐을 경우
비용(C)에 불편익으로 합산하여 B/C를 계산

3. 가장 금전화가 어려운 수질·생태 편익은 현재 학계에서 컨센서스가
폭넓게 지지받고 있는 지불의사평가법으로 산정했습니다.

Q. 공주보의 B/C가 1이상인데 부분해체하는 이유는?

보 처리방안 마련시 경제성, 안전성, 수질 생태,
이수·치수 등과 함께 지역주민 여론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공주보는 경제성 분석에 따라 해체가 합리적이나,
공도교를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공주보 일일 차량통행량 3,526대) 등을 고려하여
자연성을 회복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해체안을 제시했습니다.

Q. 승촌보는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1이하인데 상시 개방하는 이유는?

승촌보는 B/C 이하로 해체의 타당성은 부족하여
부문별 평가결과를 고려했으며 보 개방 결과
수질생태 개선효과가 커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보 처리방안 평가시 경제성 분석결과가
 1보다 큰 경우나 안전성이 취약한 경우 해체,
이외의 경우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상시개방 등 처리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