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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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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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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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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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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8-04-30
□ 추진배경
○ ‘95년부터 하수도 시설, 음식물자원화정책 등을 고려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100% 분쇄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 최근 분류식관로 정비 등 하수도여건, 사회적 허용 요구 급증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허용방안 검토？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최근 분류식관로 정비 등 하수도시설 여건 등을 고려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제한적 허용방안 검토？추진으로 음식물폐기물 수거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등
○ (사업내용(정책방향))
- 인증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상위법령화 등
·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분쇄기 인증제도 관리체계 정비 등을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 중인 인증제도를 법제화(’18년)
· 불법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업’ 도입 검토(장기추진)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근절을 지도·점검 추진 및 홍보강화 등
· 시민단체 활용 불법제품 활용실태 조사·홍보(‘18.4월~) 및 전국단위 단속？계도 실시
-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음식물 찌꺼기 배출방법 개선(장기추진)
※ 하수도영향 및 분쇄 고형물 자원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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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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