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상징 알아보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NGLISH 이동통신누리집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환경부 > 알림·홍보 > 홍보자료 > 그림자료
환경부 > 알림·홍보 > 홍보자료 > 그림자료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법령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2020.11.17)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1-23
  • 조회수
    3,316

환경법령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2020.11.17) 2021.1.1일 시행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0.11.27일 시행 - 수도법 시행령 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생활환경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해물질 사용제한 전기·전자제품에 23개 품목 추가 -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추가, 49개 품목으로 확대 ·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4종 추가 -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 추가, 10종으로 확대 [수도법 시행령 개정 내용]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지자체 상수도관망관리 업무 구체적 명시 - 관망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 및 점검·정비업무 등 · 중대 수돗물 사고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 사고대응 및 복구, 대국민 정보 제공 지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생활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실적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300만원(1차), 5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내용] 폐수처리업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폐수 수탁처리업자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명시 -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사업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포획 유해야생동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 포획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 미준수시 관태료 부과 - 50만원(1차), 100만원(2차 이상) [지진관측법 시행령 개정 내용]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검정대상 관측장비 및 유효기간, 검정 대행기관 지정요건 명시 -[검정 대상장비] 가속도지진센서, 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 -[유효기간]5년 -[대행기관 지정요건]인력 3명 이상, 인력 자격 및 설비요건 지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