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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 2차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 운행제한 단속 결과 총 5만 2,395대 차량 적발, 이 중 64% 저공해조치 참여 - 환경부(디지털소통팀)  |  2021-04-15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주말, 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총 5만 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64%인 3만 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다시 3만 3,777대를 참여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조기폐차는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 4,333대로 나타났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1,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 8,460대(59%)이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 2,928대(41%)이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인 1만 9,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내용  />  단속 내용: ·'20.12.1∼'21.3.31(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예외-경기도·인천: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1.3월)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경기 : ∼'21.3월, 인천 : 과태료 사전통지 기한 35일)  → 추후, 저공해조치 명령 예정 (시·도지사)  단속 예외-서울시: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21.3월까지 제외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21.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시 환불 또는 취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35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 3,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6일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 조기폐차 34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210만 4,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 7,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톤에 이르며,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톤의 14%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의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디지털소통팀@환경부( mepr@korea.kr )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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