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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2020.9.22.)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9-25
  • 조회수
    2,577

환경법령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2020.9.22.) · 철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수도법 시행령' ·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 2020.10.1일 시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개정 내용 철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과태료 세부 기준 규정 -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규정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추가 -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추가
[수도법 시행령] 개정 내용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세부사항 규정 -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조사범위, 절차, 방법 등 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개정 내용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 조정 - (구체화)댐 상류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 (삭제)하수도 관련 요금, 국고보조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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