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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근 피해 차량, 총 860여만 원 배상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석유화학단지사업장 피해 차량의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배상 결정 - 환경부(디지털소통팀)  |  2021-04-09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하 신청인)은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되었다며 사업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2019년 6월 13일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했다. 하지만 해당 물질과 피신청인들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인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처럼 피해 원인 물질 및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 못하자 지난 2020년 3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위원회는 서산시 측이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신청인들이 피해 차량을 지속해서 운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산시 측의 감정 결과가 피해와 피신청인들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오염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등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들 공장 가동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압력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인근 기상대의 풍향 관측자료를 고려할 때,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오염물질 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차량에 묻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그 외 해당 플레어스택을 제외하고는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오염물질로 인한 신청인들의 차량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를 인정하고 총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하여 피신청인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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