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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 계획에 참여할 국민 참여단 모집
  • 등록일자
    2019-04-08
  • 조회수
    3,496

국가환경종합 계획에 참여할 국민 참여단 모집

제4차 국가환경종합 계획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에 국민의 생각을 담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4월 8일부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에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고 모집할 계획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소통방개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환경부도 제4차 국가환경종합 계획(2016~2035)의 수정계획(2020~2040)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수정 및 보완내용은 국토계획과 계획 기간의 일치,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른 공간환경계획 강화 등입니다.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 관리 사항

도시와 논

그동안 환경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에만 치우친 국토계획으로, 환경계획은 사후관리 중심으로만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국토부의 양 계획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토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적 대응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통합 관리 공동훈령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제4차 국가환경종합 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 참여단 및 온라인 소통방 등을 운영하여 국민 참여 확대

국민참여단 조직도

수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국민 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 참여단은 국토자연환경, 녹색가치 및 경제, 대기 및 수질, 에너지와 지원 순환, 기후변화와 건강, 환경정의 등 총 6개 분과로 나뉘어 총 90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국민 참여단은 수정계획의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여방법

국민 참여단과 더불어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을 84일간 누리집에 개설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통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온라인 소통방 바로가기▶http://www.kei.re.kr/home/board/netarequest/list.kei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토?환경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연동제의 내용을 종합 계획에 구현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 수립 협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환경 및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수정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합니다.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 수립 협의회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며,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친환경에서-뛰어노는-아이들

앞으로 국가 전분야에 녹색가치가 실현되도록, 각 부처가 합의해서 국가환경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정문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국민 원하는 환경의 미래를 그려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국가환경종합계획에 참여할 국민참여단 모집
√ 문의사항 : 지속가능전략담당관 Tel. 044-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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