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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태자연도 진행 상황이...
  • 등록자명
    김혜숙
  • 조회수
    2,690
  • 등록일자
    2006-07-11
ㅇ 생태자연도에 대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ㅇ 생태자연도 국민열람 실시(2005.4.15~5.26) 후 수렴한 국민의견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국립환경과학원, 2005.6~2006.2) 하였으며, 현지조사 결과 및 전 국토의 지형도 등을 반영하여 생태자연도 조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고시할 계획(2006년 하반기)입니다.
ㅇ 따라서 생태자연도가 고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생태자연도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등 입니다.
ㅇ 또한 등급조정 신청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태자연도 고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생태자연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자연자원과 2110-6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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