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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주거권 위협 안이한 행정기관
  • 등록자명
    양명숙
  • 조회수
    5,105
  • 등록일자
    2004-03-29
개요: 본인 양명숙은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84-34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금호재건축조합에서는 2000년  봄부터 조합아파트 추진을 위해 산깍기와 부지조성 토목공사등을 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나 제반시설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관할구청인 속초시청에 본인이외 주변사람들이 수십차례 민원을 올리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시정된바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피해사항:
2000년 6월15일 금호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폐기물 및 토석채취에 관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 모든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았다.
2000년 6월말부터 본인의 집 바로 뒤의 산깍기 공사( 첨부파일 사진참조:집에서본 공사장  )가 시작되었고 그 당시 본인은 첫째아이를 출산하고 몸조리를 집에서 하고 있던 중 있다.
그 해 여름은 불볕 더위가 아주 일찍 시작되었으나 산깍기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공해와 소음으로 창문도 열어 놓지 못하였다.
 당시 신생아였던 아이는 시내라 낮에는 공사를 하지 못한다며 새벽5시부터 시작되어 아침에 끝나는 공사로  자주 놀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본인과 가족들도 수면을 거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다.( 첨부파일 사진참조 :공사장에 둘러 싸인듯한 본인의 집 )  아이를 낳은지 한 달도 안 된  본인도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어 놓아야 하는 상황이라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또한 집 앞 진입로는 공사차량들로 인하여 집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하루는 본인의 시어머님이 빨래를 걷으러 뒷마당에 나갔다가 마침 공사중이던 산에서 토사와 자갈이 흘러내려 화분이 깨지는 등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20년된 집 감나무를 공사중에 잘라놓고(감이 주렁주렁 열려있었음)후에 적절히 보상을 해준다며 그 해 가을 시어머님께 5만원을 주며  감나무 값이라고 했다.
참다못한 본인이 시청에 수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이쪽에 전화를 하면 저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책임전가가 일수였고 어렵게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그쪽에 수차례 권고를 하였지만 그쪽에서 시설확충이나 그런 것을 알아서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하도 답답해 인터넷 민원을 올렸더니 담당자가 전화가와 그렇게 억울하면 본인이 직접공사금지가처분소송을 내라며 화를 냈다(당시 도시과 직원이었음)
처음 태어난 아기의 엄마인 본인과 가족들은 너무 황당했고 이런 민원을 시에 요구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과 억울하면 자력구제를 하라는 공무원의 답변에 어이가 없었다.
그 민원 후 방호벽이라고 엉상하게 쳐놓은 어이없는 시설물이 현재까지 안전시설이라는 명목아래 관리되고 있다.
산깍기 공사후 4년여 동안 방치된 장소는 청소년들의 각종탈선의 장소와 전혀 관리없이 방치되어 주민불안을 야기 시켰다.
2004년 2월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승인(아파트 앞 계획도로 2미터 기부체납) 후 토목공사가 시작되었고 또 본인의 집엔 악몽이 시작되었다.
황사 버금가는 먼지와 새벽부터 오가는 좁은 도로를  덤프트럭들이 수십 차례 드나들었고 포크레인소음과 진동 등으로 수면을 취할 수 없었고 바람 부는 날은 밀려오는 먼지로 전쟁 버금가는 난리를 치루었다.   또한 공사진입로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길( 첨부파일 사진참조  )은 덤프 트럭의 통행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일샹생활의 불편을 끼치고 있다. 보일러 기름차가 차를 댈수가 없어 기름을 넣지 못하고 고민하였고 , 이삿집도 트럭의 눈치를 바야 한다. 이렇게, 일상생활 불편 없이 지나던 길이 한순간 불편덩어리로 동네 여러 가정과 여러 곳의 가게들이 피해를 보고있다영업을 하는  가게들의 피해를 보면, 공사 출입문과 2-3미터 떨어진 `장미여인숙`(금호동 484-31번지)에는 칠십 노인 박 향춘 할머니가 운영하고 계시는데, 도로 옆  건물 벽 하나 사이를 놓고 주무시고,그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소음과 엄청난 진동을 참고 계십니다. 몇 일 전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서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매일 새벽이면 덤프가 잠을 깨우고, 여인숙에는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 영업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프리마리`라는 보석 가게(금호동 484-28번지,김 만두 운영) 또한 진동과 소음, 먼지로 직원들의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고있고, 매장의 유리청소는 배가 늘었고, 손님과 상담 시 트럭 소음으로 의사 소통마져 어려우니 장사가 되겠냐고 호소( 첨부파일 자필 피해 내용참조  )하고 있다.
 참다못한 본인이 올해 2월 24일 시청을 방문했다.
담당 공무원이 제주 출장 중이어서 3월1일에나 연락을 주겠다며 민원접수를 해 놓았지만 아직까지(3월 16일 현재)묵묵부답이다.
다음날 본인이 그 동안의 피해와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속초시의회로 찾아가 시의회 부의장님의 도움으로 그제서야 도시계장을 만났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아직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으니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조치는 그 말뿐이었다.  .......?!
3월 15일 건축조합에서 집 앞 도로건설에 대한 동의서를 써 달라고 전화가 왔다.
본인들이 바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해놓지 않으면서 공사를 또 벌린다니...
도저히 먼지, 소음과 진동, 안전불감증인 이곳에서 살 수가 없다.
지금 다섯 살이 된 우리아이는 호흡기질환과 아토피 피부질환으로 5년 내내 시달리고 있고, 본인 가족 또한 기관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계속되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사기간동안 내 집 마당에서 딸과의 놀이와 집 빨래에 제안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관할구청인 속초시청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이럴 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 저곳 당시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그들에게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공무원 정신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본인과 같은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겠지만 도대체 그 중에서 진정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민원처리과정에서 본인은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정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사고 안나게 예방 좀 해달라고 애걸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묵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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