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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탈원전정책에 대한 소고
  • 등록자명
    이정태
  • 조회수
    431
  • 등록일자
    2019-09-15



탈원전정책에 대한 소고(小考)

흔히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30여년간 탈원전정책을 펴다 포기한 미국이 그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 그것은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온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 라고 하였다.
이 교훈은 단순히 탈원전을 하면 이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모르는 30여년의 질곡의 역사가 녹여져 있는
진실의 정수(精髓)인지 모른다. 왜 이 교훈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느냐 하면 국가에너지정책은 미래의 국가운명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최근 탈원전정책의 영향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그것은 작년 안전강화 등의 사유로 원전정비공사기간이 늘어나 원전발전량이 대폭 줄은 현상이다. 정비공사로 원전발전량이 줄은 것이나 탈원전정책에 의한 원전폐기로 줄은 것이나 원전발전량이 줄어듬으로 받는 영향은 똑 같다.
즉 정비공사로 원전발전량이 줄어듬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잘 관찰하면 앞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정비공사로 값싼 원전발전량이 대폭 줄었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값비싼 LNG발전량이 대폭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연료가가 LNG 16.2%, 유연탄 21%, 유가 30% 증가하였고 민간발전소 전력구입비가 늘어나 큰 폭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큰 폭의 적자회사로 돌아섰다.
이것은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이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발전량을 줄이면 환경,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의 공식에 의하면 환경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최근 일어난 현상 중 환경적 측면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금년 1~2월 유례없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통계집계후 역대 1월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한다.
하루평균농도가 2015년 1월평균 25㎍/㎥ 이후 점차 높아지다 2018년 1월
32㎍/㎥ 이었고 2019년 1월에는 전년보다 18.8%나 대폭 높아져 38㎍/㎥
이었다. 가장 높았던 하루평균농도는 13일 83㎍/㎥, 14일 129㎍/㎥, 15일
82㎍/㎥으로 역대 최고치다. 법적 허용기준인 대기환경기준이 연평균
15㎍/㎥, 일평균 35㎍/㎥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 높다.

최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안병옥교수는 한 신문 칼럼에서 최근의 현상을
“ 몇 년 전부터 공기확산과 흐름을 방해하는 대기정체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고농도’발생횟수도 함께 늘어났다 “고 하였다
(한국일보 1/23).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초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증가는 한반도주변 의 잦은 고기압대 형성으로 인한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유입되었고 국내발생 오염물질이 퍼지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면서 고농도현상이 이어진 것” 이라 했다 (MBN뉴스 3/6).
여기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인분석은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금년 초 국내발생 초미세먼지가 작년 초에 비해 늘었는지 줄었는지, 늘었다면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늘었는지 언급이 없다.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악화와 중국발 초미세먼지증가만으로 18.8%나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는지 알 수가 없다.
또 그렇다고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고농도’발생횟수가 증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인가 고농도현상을 일으키는 국내오염물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원인을 밝히고 개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기정체된 상태에서 고농도발생횟수가 점차 증가하여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본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난방,발전(39%)
△자동차(25%) △건설기계(12%) △비산먼지(22%) 등으로 보았다
(아시아투데이.2018.4/9).
여기서 발전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작년1년동안 비정상적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발전부문은 안전 강화 등의 사유로 원전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늘어나 초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전발전량은 줄고 그 대신 LNG발전량이 약 22.5%, 크게 늘어났다 (자료1 참조).
작년 12월, 금년 1월에도 한울6호기(1000MW), 한울1호기(950MW), 한빛4호기(1000MW)는 정비공사 중이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LNG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서울 인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의 발전량이 많았고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료2 참조).


연도별 LNG발전 거래량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거래량
(GWH)
114.847
106.426
111.814
117.637
144.067
증감률(%)
-4.2
-7.3
+5.1
+5.2
+22.5


또 최근 LNG발전과 관련하여 새로 밝혀진 내용이 있다.
LNG발전은 발전단가가 높은 관계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에 비해 자주 껐다, 살렸다를 반복한다. 보통 전력이 남는 야간에 정지하기 위해 저녁에 껐다가 아침에 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 과정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가동하는, 처음 약 1시간30분 동안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불완전연소가스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없이 바로 배출되고 있다. 더욱이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는 배출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어 측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도심에 있는 어느 LNG발전소에서 굴뚝에서 공해물질로 보이는 노란색 연기가 배출된다는 민원이 있자 그 원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스터빈 가동초기의 불완전연소상태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으로 소각시설허용기준인 50ppm의 40배에 달했고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미연탄화수소가 최대 7000ppm이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미국은 이들 모두 3ppm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은 불완전연소 시 심각성을 알기에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가동하고 있다. 특히 미연탄화수소는 2차 초미세먼지생성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조영민 경희대교수에 의하면 대기정체 발생 시 희석되지 않고
그 주변에 머물며 농축될 수 있다고 한다. 작년 바람이 불지 않은 대기정체 일수는 220일에 달했다 (한국경제 4/7).
최근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발생횟수가 증가한 것은 미연탄화수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LNG발전이 도시민에게는 석탄발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문제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굴뚝 또한 매우 높아(보통 150m) 배출된 가스가 넓게 확산되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반면 LNG발전은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먼 곳에 건설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도시 내이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굴뚝 또한 낮은 편(70m이하)이라 배출된 가스는 바로 도시대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용훈 KAIST교수는 미세먼지 영향은 배출량 못지않게 배출원과의 거리도 중요하다고 하며 미 택사스주의 연구를 예로 들어 “초미세먼지 발생지에서 20km정도 떨어지면 그 양은 1/4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LNG발전이 석탄발전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한다.
또 국내 LNG발전시 초미세먼지 발생량산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화석연료발전에 의한 초미세먼지 발생은 굴뚝을 통한 배출가스에 섞인 초미세먼지 뿐 아니라 가스상태로 배출되어 주위공기속의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초미세먼지로도 많이 생기게 된다.
LNG발전의 경우 굴뚝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가스량에 초미세먼지전환계수를 곱하여 초미세먼지 발생추정량을 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환계수는
0.079이다.  최연혜 국회의원 주장에 의하면 EU의 전환계수는 0.68로서
우리나라보다 무려 8.6배나 높다. 우리나라 추정발생량이 실제 발생되는
량보다 아주 낮게 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에서 일어난, 금년 1~2월 초미세먼지
급증현상의 국내주원인은 원전발전량 감소에 의한 LNG발전량 증가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금이라도 수도권 LNG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확히 조사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비공사에 의한 원전발전량감소로 최근의 부정적 현상이 일어났다면 앞으로
현정책을 지속하여 원전폐기로 인한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본다. 초미세먼지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기정체현상과 국내 LNG발전에 의한 초미세먼지, 중국발 초미세먼지 중 어느 것 하나 앞으로 좋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LNG발전의 경우 원전 2~3기의 연속적인 정비공사로
이런 부정적 현상이 일어났다면 앞으로 10년내로 원전10기 폐기, 20년내로 14기 폐기를 감안하면 그 부정적 현상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발 초미세먼지 전망도 아주 심각하다.
중국이 2~3년내에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우리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을 계획이다. 무려 우리 석탄발전소 78기의 약 6배다(한국경제3/7)      
우리는 다른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언제든지 인근 중국으로부터 많은 초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

우리는 오랜기간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의 현상은 그야말로 맛보기 일런지 모른다.
앞으로 2023년부터 원전폐기가 시작되기에 당분간은 원전발전량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병이 치료되지 않고 잠복한 메르쓰와 같이 다음 잠복기간이 끝나면 언제 발병할지 모른다.
그때는 원전도 많이 폐기된 상태일 것이고 우리나라 원전산업도 몰락할 수도 있어 대책이 없는 큰 재앙이 될는지 모른다고 본다.
최근의 현상은 큰 병이 발생하기 전 그 징후를 나타내는 전조증상이라고 보고 지금은 미래의 재앙을 막기위해 철저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할 때라 본다.  이 전조증상이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를 큰 재앙에서 구하려는
신의 은총인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 :    첨부자료 1부  

             첨부자료

(자료1)        원전 계획예방정비공사 현황
     0  안전강화를 위한 계획정비공사로 공사기간 동안 원전정지
       - 공사기간 :  4~15 개월
       - 공사호기  (단위 : MW)
        . 고리 3호기( 950), 4호기( 950 )
        . 신고리 1호기( 1000 ), 3호기( 1400 )
        . 월성 1호기( 678 ), 4호기( 700 ), 신월성 2호기( 1000 )
        . 한빛 2호기( 950 ), 4호기( 1000 )
        . 한울 1호기( 950 ), 2호기( 950 ), 3호기( 1000 ), 6호기( 1000 )

(자료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LNG발전소 비교
         0 서울 주위의 LNG발전소
                     인천복합 (1462MW), 서인천복합 (1800MW),
                     신인천복합 (1800MW), 분당 (922MW),
                      GS파워 ( 안양,부천 열병합 1382MW)
                     일산열병합 (900MW), 소용량열병합(노원,목동,신정,
                       마곡,수원,판교,파주,광교,화성,안산,인천공항등)  
         0 수도권 밖에 있는 LNG발전소
                      울산복합 (2072MW), 부산복합 (1800MW)
                      보령복합 (1350MW), 평택복합 (869MW),
                      군산복합 (718MW) 소용량열병합(다수) 등.
        0 발전시설용량만으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이 총 8266MW,
          비수도권이 총 6809MW으로 수도권이 전체용량의 약 55%를
          차지함. (소용량 발전소 제외한 수치)
        0 수도권 서쪽에 인천,서인천,신인천복합등 대용량발전소가 있어
          서풍,북서풍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와 혼합되어 유입하는 관계로
          잘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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