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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협력과의 노력
  • 등록자명
    이재영
  • 조회수
    4,278
  • 등록일자
    2006-10-30

본인은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의 이재영 교수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수립, 발표한 환경교육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이 계획을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환경정책실 민간환경협력과의  환경공무원분들이 보여준 열린 자세와 치밀한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자 아래의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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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가 환경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했다. 환경부는 1997년과 2002년에도 5년 단위의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발표와 이번 발표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1차와 2차 중장기 발전방안은 5년이 계획 범위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년 또는 그 이상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단기와 중기계획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분적으로 장기계획의 내용이 단기계획의 단순한 양적 확대로 보이는 것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납득할만한 수준의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계획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두번째로 이번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이 이전에 만든 두번의 계획에 비하여 훨씬 더 참여적이었다는 점이다. 2차 중장기 발전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필자가 보기에 최소한 몇 배의 검토진이 몇 배의 절차를 거쳐 검토하고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소수의 전문가가 몇 번 윤독하면서 다듬는 방식이 아니라 환경정책협의회 내의 환경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교수, 활동가, 교사, 타 부처의 공무원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주도의 환경교육 의무화가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 종합계획이 얼마나 광범위한 소통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하겠다.


세번째로 이번 계획은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 소요액의 추정와 그 확보 가능성에 대해 앞의 두 계획에 비해 높은 수준의 현실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집행할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산을 짜되 기획예산처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와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환경교육 공동체가 참여하고 그것을 정부 부처내에서 소통되는 언어로 만드는 작업을 직접 주도적으로 했기때문이다. 예전에 만든 소요 예산액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성 면에서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전에 만든 종합계획에 비하여 강점과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번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많은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계획안에는 수십개가 넘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더 좁게는 이번 계획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민간환경협력과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결국 어느 수준에선가 선택과 집중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가가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계획안은 환경교육 공동체에게 있어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환경부 당신들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에 아주 많이 가까워졌다.  그렇기때문에 그 실패와 성공의 책임과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지루하고 때로는 괴로웠을 그 과정을 잘 치루어내고 좋은 계획안을 다듬어낸 환경부 담당공무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6. 10. 30.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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