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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 예산 환경부, 삶의 질을 더합니다.
  • 등록일자
    2018-08-31
  • 조회수
    1,708


내 삶의 플러스 2019활력 예산 환경부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 7조 5,877억 원 편성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 원(3.7%) 증액된 7조 5,877억 원으로 편성되어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3,906억 원 대비 2,765억 원(4.3%) 증액된 6조 6,671억 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 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 원(△0.7%) 감액된 9,206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입니다.

미세먼지·온실가스·화학물질 등 환경위해로부터 안심환경 조성과 지역밀착형 생활 SOC 정비에 집중 투자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하였는데요. 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9년 예산안 주요 특징>



 
      
  1) 환경정책의 변화를 선도할 신규사업 대폭 확대

새정부의 환경정책 전환 방향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 다수 발굴
   - '18년 17개 사업 361억 원 규모 → '19년 42개 사업 1,185억 원 규모



2) 환경기초시설 투자 패러다임 전환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하여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
   - 상수도는 노후상수도 현대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확대
('18년 5,201억 원 → '19년 8,012억 원)

   - 하수도는 신설·확충에서 보수·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
('18년 38.4%→'19년 41.5%),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효율화 ('18년 1조 6,113억 원 → '19년 1조 2,754억 원)



3) 순환경제·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자원순환 예산 구조개혁

생산·소비 단계에서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발생원관리 예산은 늘리고, 재활용 및 관련 산업을 촉진시키되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시설은 최적화·효율화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할 예정


4) 국민 불안 1위 미세먼지와 전 지구적 위협 온실가스 분야 투자 집중


(미세먼지)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 강화

   - 미세먼지 분야 예산 ‘18년 6,920억 원 → ’19년 8,832억 원(27.6% 증가)



(온실가스)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 본격 확대지원 및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 실시

   - 온실가스 분야 예산 '18년 404억 원 → '19년 598억 원(48% 증가)


<중점 투자 분야>


1.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 '186,920억 원'198,832억 원(+27.6%)

황사이미지


먼저,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차)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18년) 934억 원, 11.6만대 → ('19년 계획) 1,207억 원, 15만대
    *
어린이승합차 LPG 전환 : ('18년) 45억 원, 1,800대 → ('19년 계획) 57억 원, 2,272대
    *
노후화물차 LPG 전환(신규사업) : ('19년 계획) 19억 원, 950대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 ('18년) 3,523억 원 → ('19년 계획) 4,573억 원
    *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 ('18년) 186억 원 → ('19년 계획) 810억 원

드론과 하늘


아울러, 산업 부문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 시설설치를 지원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동차량드론을 활용하여 사업장 외부에서 배출량을 확인하고 배출원을 추적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이 시행됩니다.

    *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 : ('18년) 9억 원 → ('19년 계획) 35억 원
    *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신규사업) : ('19년 계획) 21억 원
    *
소규모사업장방지 시설 설치 시범사업(신규사업) : ('19년 계획) 80억 원
    

생활 부문에서는 저녹스 보일러 보급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을 확대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개선사업도 신규로 추진됩니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 ('18년) 10억 원, 12,500대 → ('19년 계획) 24억 원, 30,000대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18년) 164억 원 → ('19년 계획) 216억 원
    *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사업(신규사업) : ('19년 계획) 77억 원

한·중 환경협력 사진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한·중 실증협력 사업과 공동연구 사업을 유지·강화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운영합니다.

    *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 : ('18년) 11억 원 → ('19년 계획) 29억 원
    *
·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 : ('18년) 100억 원 → ('19년 계획) 100억 원

    * ·중 환경협력센터(신규사업) : ('19년 계획) 34억 원

     
그 외에도, 과학적이고 신속한 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내년에는 저소득층과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 ('18년) 394억 원 → ('19년 계획) 472억 원
    *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R&D) : ('18년) 39억 원 → ('19년 계획) 71.6억 원
    *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피해 저감사업(신규사업) : ('19년 계획) 3억 원
 
2.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 '181,952억 원192,286(+17.1%)

재판봉


올해 8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 ('18년) 189억 원 → ('19년 계획) 304억 원
    *
화학물질 유해성시험기관 육성지원 : ('18년) 88억 원 → ('19년 계획) 188억 원
     
또한,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량비용까지 지원합니다.

    *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 ('18년) 341억 원 → ('19년 계획) 394억 원

살균제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 안전성·효능 평가시설 구축과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살생물제 안전성·효능 평가시설 구축(신규사업) : ('19년 계획) 20억 원
    *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신규사업) : ('19년 계획) 7.5억 원

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 '18404억 원'19598억 원(+48.0%)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기관 대상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배출권 확보사업을 신규로 시행합니다.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기관 감축설비 지원 : ('18년) 5.9억 원 → ('19년 계획) 41.3억 원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 ('18년) 27억 원 → ('19년 계획) 47억 원
    *
해외배출권확보사업(신규사업) : ('19년 계획) 9억 원
     
또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온실가스 저감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환경부)와 에코마일리지(서울시) 제도 통합사업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특화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신규사업) : ('19년 계획) 18억 원
    * 탄소포인트제 운영 : ('18년) 72억 원 → ('19년 계획) 79억 원
    
4. 지역밀착형 생활 SOC : '182,911억 원'19년 5,908억 원(+103%)

손세척


먼저,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지원 예산과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 ('18년) 238억 원 → ('19년 계획) 1,499억 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 ('18년) 985억 원 → ('19년 계획) 2,105억 원
     
그리고 친환경차 보급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국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생태학습장 및 야영장 정비 등의 생활 SOC 사업이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 ('18년) 895억 원 → ('19년 계획) 910억 원
    *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 ('18년) 150억 원 → ('19년 계획) 300억 원
    
5. 과불화화합물, 폐기물재활용 및 라돈 등 최근 현안 대응

고철처리장

내년에는 과불화화합물 등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하는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미량유해물질 정수처리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미량유해물질 상시감시체계 구축·운영(신규사업) : ('19년 계획) 14억 원
    *
미량유해물질 정수설비 설치(신규사업) : ('19년 계획) 53억 원
     
또,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및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대폭 확충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앞으로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모듈,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 구축에 착수합니다.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 ('18년) 67억 원 → ('19년 계획) 124억 원
    *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신규사업) : ('19년 계획) 76억 원
    *
미래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신규사업) : ('19년 계획) 2.7억 원
     
그리고 라돈으로부터의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신축공동주택 조사 및 고농도지역 집중조사 등 실내 라돈 조사·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실내 라돈관리 대책 : ('18년) 13억 원 → ('19년 계획) 16.4억 원

<향후 계획>

전구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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