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교육 부담 줄인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보도자료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기획재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11대 핵심 프로젝트
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해양수산부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민간 업체 설치 가능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한다
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규제혁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농가에서 직접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손쉽게 구매할 길 열려
국무조정실
2024.05.01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콘솔 집중 지원, 규제 혁신으로 케이-게임 '레벨 업'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기업부담 줄어들고, 진입장벽 낮아진다
조달청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04.30
국민생활 (민생규제)고인 추모를 위한 사설 자연장지 표지 (표지석 등)의 면적 확대
보건복지부
부담경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기술료 면제 절차 간소화
농촌진흥청
2024.04.26
부담경감 설명회·공청회 생략 절차 간소화
환경부
2024.04.23
부담경감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면제요건 완화
중소기업 항공방제용 농약 등록 시 주변작물 약해시험 절차 완화
2024.04.19
투자·일자리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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