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교육 부담 줄인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보도자료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길 열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개혁 TF) 국민과 연구자가 만족할 만한 개혁 위해 11대 과제 선정
국세청
불복예상 고액쟁점 사전심의 의무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조정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
교육부
특별한 늘봄학교 선생님 소개
규제심판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실정에 맞게 합리화해야”
국무조정실
2024.04.12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2024.04.05
취준생들의 복잡한 이력서 준비 문제, 이제 디지털배지가 해결한다
2024.04.04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
최근 경기회복세 확산되는 모습, 해외투자자들도 우리경제 긍정적 평가
2024.04.03
농촌진흥청,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설정
농촌진흥청
2024.04.02
부담경감 S마크 인증시 예비심사 일부 면제
고용노동부
2024.04.17
국민생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검사 주기 도래 안내
2024.04.15
투자·일자리 조달청검사 대상품명의 이화학시험 생략기준 개선
조달청
2024.04.11
투자·일자리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대상 확대
2024.04.09
신산업 환자·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 기준이 마련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4.08
국민생활 위험시설(주유소 등)에서의 흡연금지 기준 마련
소방청
블로그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