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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현행법령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순번 | 법령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
| 42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1-06-10 | 917 | 환경부 |
| 41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1-06-01 | 914 | 환경부 |
| 40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2021-05-18 | 18155 | 문화재청,환경부 |
| 39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2021-04-01 | 17983 | 환경부 |
| 38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2021-04-01 | 17984 | 환경부 |
| 37 | 환경분쟁 조정법 | 2021-04-01 | 17985 | 환경부 |
| 36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2021-03-24 | 831 | 국토교통부,환경부 |
| 35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1-02-17 | 905 | 환경부 |
| 3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17907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
| 33 | 습지보전법 | 2021-01-05 | 17844 | 해양수산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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