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토지등의 매도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연락처 : )
신 청 내 용	④토지 소재지		⑤지번		⑥지목		⑦면적 (㎡)	토지외의 물건
								⑧종류			⑨등기설정여부
	토지등에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⑩권리의 종류			⑪권리의내용					⑫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 가. 토지,건물의 경우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1부. 3. 지적도 1부. 4. 오․폐수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허가(신고)증 1부. 5. 지하수 개발·이용(변경) 신고증 1부. 6.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결과(같은법 제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한함) 1부. 7. 대표자 지정서(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의 경우)1부. 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 하지 않을 경우 1. ‘가’에 속한 서류 중 해당서류 일체 2.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현황도포함),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개소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별지 13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감정평가의뢰 이전까지 제출(단, 감정평가 수수료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 ※ 토지등을 최초 매도신청하여 감정평가 이후 포기한 경우 2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뒷 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전자정부법 제42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수집·이용목적) 토지등의 매수절차 통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유·이용기간) 신청서 및 관련문서 보존기한(30년)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절차 추진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 지침’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및 법무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토지등의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실명확인 및 토지등의 소유권 이전등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한(30년)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절차 추진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토지등의 매수절차 추진을 위한 실명 확인 및 토지등의 소유권 이전등기

◯ (수집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신청서 및 관련문서 보존기한(30년)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절차 추진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제42조)>

◯ (공동이용의 목적) 토지 매수 계약체결 및 등기권리 이전 등에 이용

◯ (공동이용의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토지(건축물)대장, 임야대장

◯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법원, 관할 시·군·구 등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토 지 거 래 약 정 서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매도신청 토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외     필지

(토지    필지      ㎡, 건물     동      ㎡)

상기 본인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위 토지등을 매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1. 토지등의 매도가액은「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한 감정평가대상 토지 및 시설물의 범위 내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른다.

2. 지침 제16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매도 철회한 이후 토지매도 재신청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3. 매도신청한 토지내에 오염된 토양 또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가 그 처리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4. 매도신청한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한다.

년   월   일

약정인 :           (서명 또는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