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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 [음악]
화면 : 환경톡쏘다 Q&A

음성 : 소음 범위와 기준 궁금하셨죠? 환경부 나우가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화면 : Q&A 소음 범위와 기준? 환경부 나우가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음성 :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화면 : Q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음성 : 층간소음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화면 : Q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 층간소음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음성 : 아니요!
화면 : Q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 층간소음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X 아니요!

음성 : 아파트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화면 : Q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 층간소음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X 아파트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음성 : 아파트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화면 : Q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 층간소음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X 아파트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음성 : 공동주택 등 개개인의 가정집에 사용되는 실외기 소음은
화면 :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도응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
- 공기전달 소음 : 전자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
※ 단,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 제외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공동주택 등 개개인의 가정집에 사용하는 실외기 소음은

음성 :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면 :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도응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
- 공기전달 소음 : 전자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
※ 단,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 제외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성 : 식당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 소음으로
화면 : Q식당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 소음으로

음성 : 같은 건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화면 : Q식당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 소음으로 같은 건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음성 : 생활소음 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화면 : Q식당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 소음으로 같은 건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생활소음 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음성 : 네
화면 : Q식당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 소음으로 같은 건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생활소음 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O 네!

음성 : 실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으로 규제 가능합니다.
화면 : Q식당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 소음으로 같은 건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생활소음 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O 실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으로 규제 가능합니다.

음성 : 규제 기준 중 사업장 기타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화면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소음원/시간대별 아침,저녁 주간 야간
주거지역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주거지역 사업장 동일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주거지역 사업장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주거지역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출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규제 기준 중 사업장 / 기타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음성 : 소음 측정은 '생활소음 측정방법'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화면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소음원/시간대별 아침,저녁 주간 야간
주거지역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주거지역 사업장 동일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주거지역 사업장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주거지역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출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소음 측정은 '생활소음 측정방법'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음성 : 동력 규모 미만의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 대상인가요?
화면 : Q 동력 규모 미만의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 대상인가요? 동력 규모 미만의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 대상인가요?

음성 : 아니요!
화면 : Q 동력 규모 미만의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 대상인가요? X 아니요!

음성 : 동력 규모 미만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화면 : Q 동력 규모 미만의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 대상인가요? X 동력 규모 미만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음성 : 사업자가 설치하려는 소음배출시설이
화면 : 소음배출시설 동력기준
7.5kW이상 : 압축기, 송풍기, 단조기, 금속전달기, 탈사기, 분쇄기, 기계체, 연탄제조용 운전기
15kW이상 : 원심분리기, 제대기, 목재가공기계, 콘트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펌프
22.5kW이상 : 변속기, 제분기, 도정시설, 주조기계, 금속가공용 인발기, 초지기
37.5kW이상 혼합기, 공작기계, 인쇄기계, 압연기, 성형기
*출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사업자가 설치하려는 소음배출시설이

음성 : 동력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화면 : 소음배출시설 동력기준
7.5kW이상 : 압축기, 송풍기, 단조기, 금속전달기, 탈사기, 분쇄기, 기계체, 연탄제조용 운전기
15kW이상 : 원심분리기, 제대기, 목재가공기계, 콘트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펌프
22.5kW이상 : 변속기, 제분기, 도정시설, 주조기계, 금속가공용 인발기, 초지기
37.5kW이상 혼합기, 공작기계, 인쇄기계, 압연기, 성형기
*출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동력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음성 :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화면 : Q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음성 :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화면 : Q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음성 : 어렵습니다
화면 : Q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 어렵습니다!

음성 : 종교시설은 영리 목적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 : Q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 종교시설은 영리 목적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 :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화면 : Q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음성 : 종교시설은 일반적으로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면 : 확성기 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소음원/간대별 아침,저녁 주간 야간
확성기/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확성기/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출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종교시설은 일반적으로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성 : 다만, 시설 내 확성기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화면 : 확성기 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소음원/간대별 아침,저녁 주간 야간
확성기/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확성기/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출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다만, 시설 내 확성기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음성 :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화면 : 확성기 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소음원/간대별 아침,저녁 주간 야간
확성기/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확성기/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출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음성 : 환경 관련 민원상담은? 환경부 민원실 1577 8866
화면 : 환경 관련 민원상담은?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