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기고] 

환경부의 시대적 소명

장관으로 50여일을 지내보니 국내외적으로 환경부에 주어진 소명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 2050 탄소중립이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 일본이 탄소중립에 동참하였고,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 선언한 데 이어 12월에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탄소중립 추진대열에 동참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분야별 현안 역시 산적해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어 택배와 음식 배달이 증가하면서 재활용 폐기물도 약 12% 늘어났다. 초미세먼지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농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낙동강 먹는 물 문제와 같이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숙제도 있다.

환경부는 올 한 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을 갖고 환경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탄소중립 이행기반의 확고한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중간 목표인 2030년 감축 목표의 상향도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대응기금 조성과 같은 제도적 금융기반도 마련하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 부문별 노력도 가속화한다.

다음 과제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린뉴딜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여 미래차 대중화를 앞당긴다. 420개 녹색 유망기업 지원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도 3만여개 만들고 전국 25개 지역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끝으로 부문별 환경 안전도 강화한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8㎍/㎥까지 낮춰 당초 목표(2022년 18㎍/㎥)를 1년 먼저 달성할 계획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와 노후경유차 감축 등 부문별 핵심 정책추진과 함께 한·중 협력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탄소중립, 탈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부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환경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국민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참여를 요청드리는 이유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80300025&code=990304#csidx494a1767234ce24bac42a5f06e194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