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4 인터뷰] 

[일문일답] 한정애 "중국 핫라인 통해 황사·미세먼지 사전 저감조치 추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4일 황사·미세먼지 완화 대책의 하나로 대기 정체가 예상될 경우 일주일 전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사전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양한 황사·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1월 취임한 한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확실한 기틀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부의 모든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선 친환경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장관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 환경부 장관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또 임기 내에 꼭 달성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 2050 탄소중립의 확실한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올해는 상반기 중 이행 시나리오를 마련해 탄소중립위원회에 올리고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겠다.

2030년 목표를 잘 설정하고 과감히 해낼 수 있다면 2040년, 2050년은 좀 더 수월하게 그 로드맵을 따라가면 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임기 내 일정 부분 상향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우리 부처에서 하는 모든 정책을 탄소중립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다른 부처도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탄소중립이행기본법을 만들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이 많은 정책, 사업 및 예산에 대해 기후영향평가를 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부문으로, 미약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해상풍력과 댐 수상태양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러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 환경부가 규제 기관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면서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여러 제도 및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소개해 달라.

▲ 무공해차를 올해 누적 30만대, 2030년까지 누적 385만대를 보급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급 속도가 빠른 만큼 무공해차 운전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인허가권은 환경부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져왔다. LPG 충전소도 그린벨트내 건폐율 상한은 20%기 때문에 복합수소충전소로 만들 수가 없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상향했다.

-- 환경과 경제가 상충한다는 인식이 여전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 과거와 달리 탄소중립으로 가는 사회에서의 개발은 결국 '그린(친환경) 개발' 일수밖에 없다. 경제와 환경, 개발과 환경이 상충한다는 논리는 이제 성립하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개발이 경제 논리와도 맞다.

기업은 친환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를 만들려 하고 있고, 또 기존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정 방식은 경쟁력이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가는 길이니 더 빨리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모든 기업이 ESG 경영을 해야 한다.

-- 미세먼지와 황사 관련 대책은 무엇이 있나.

▲ 황사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동북아뿐만 아니라 몽골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협력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과거 몽골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나무 심는 사업을 했는데 목축 인구가 많은 몽골의 특성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황사와 함께 넘어오는 오염 물질은 산업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것이니 중국과 속도감 있게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 핫라인을 개설했다. 양국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기상(대기) 정체로 한반도 위에 머무르면 미세먼지가 악화한다.

그래서 향후 기상 정체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핫라인을 통해 일주일 전쯤 사전 저감조치를 하자고 건의했다. 중국도 '좋다'는 반응인데 기상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기상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사업도 필요하다.

-- 물관리 및 4대강 보와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 물 관련 갈등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로, 너무 오래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역주민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원칙하에 올해 상반기에는 물 문제 해결에 치중하고 여러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일단 영산강·금강 유역은 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역 의견을 반영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세종보의 경우 시민협의체와 민간협의체를 꾸려 지역사회와 협의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강·낙동강 유역은 보를 개방해야 자연성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취·양수장부터 개선해 용수부족 등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환경부의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 가덕도 신공항은 기존 공항 건설 방식이 아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공항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인천공항은 2030년까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 공항의 경우 완전한 탄소중립 공항을 목표로 삼고 진행돼야 한다.

환경 영향은 최소화하고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계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한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제조판매사들에 대한 2심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 형사 재판은 인과관계가 매우 명확해야 해 무죄가 나왔겠지만, 우리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미 피해 구제를 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민사 소송을 하는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가습기살균제법을 통해 피해구제 대상 범위도 계속 넓히고 현실화하려고 한다.

--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중인데 해결책은.

▲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도가 이견을 극복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감축에 주력하고, 2026년부터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올 한해를 '한국형 순환 경제'의 원년으로 삼아 탄소중립과 연계한 순환경제 실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수립된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과 '탈(脫) 플라스틱 대책'을 제도화하고 시행하겠다.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30502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