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기금 지원대상 지자체 성과평가 결과

산청군 최우수

  ◇ 30억원 이상 지원되는 15개 시․군 기관역량평가 결과 산청군, 양산시, 구미시 우수기관으로 선정

  ◇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및 기금운용․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수계기금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환경･재정･지방행정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기금지원대상 시･군 중 15개 기관의 기금관리실태와 주민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 기관역량평가는 2007년 기금 지원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15개 시･군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실태 등 3개 부문 9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산청군, 양산시, 구미시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산청군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예산집행률이 양호하고, 대형공사에 군민감시관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을 예방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 양산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우선순위를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지원업무 처리내역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

  ○ 구미시는 하수처리장 및 구역별 관거 설치사업에 전면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시 공정별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방류수 수질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노력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사업성과평가는 매년 평가대상(100억원 이상 지원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등 4개 사업과 그 외 수질개선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집행･성과단계 3개 부문 11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계획･성과단계는 비교적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집행단계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가 명확하고 사업추진 효과에 대한 성과 및 제도개선 실적 등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양호하였으나, 주민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사업발주 지연,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여 집행방법의 개선 및 효율성 제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낙동강수계기금이 지원되기 시작한 '03년부터 ‘05년까지의 3년 동안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나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사업별 기금지원이 전년도 집행실적이나 수계관리위원회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원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었으나,

  ○ '06년부터는 해마다 정해진 평가절차와 평가항목에 따라 지자체와 사무국 수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및 국내생태탐방 등 인센티브를 제공 할 것이며, 평가결과가 부진한 지자체 및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액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금운용･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통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며, 우수사례 등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수단 등을 마련하여 평가대상 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하고, 향후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성과평가 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