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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수출입 관련 자료_20.7.28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조회수 : 567     등록일자 : 2020.07.28        
  • 1. 폐기물수입신고 의무는 7.3일부터 즉시 적용되는지?

     

    ㅇ 7.3일부터 수출입되는 모든 폐지는 폐기물수출입신고 필요

     

    ㅇ 다만, 7.3일 전에 ①수출국에서 선적이 완료된 경우(BL에 표시된 선적일 기준) 또는 ②국내에서 수출통관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출입신고가 면제됨

     

    ※ 7.3일 전 수입국에서 선적되었거나 국내에서 수출통관된 경우라도 이물질 함량이 3%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신고 수출입으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위반에 해당

    2. 제지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갖고 있지 않은데 ‘폐지’ 수입이 가능한지?

     

    ㅇ 폐지 수입신고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면제

     

    - 수출입이 가능한 이물질 3%이하의 폐지는 통관 후 폐기물처리업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일부서류 면제

     

    ※ <참고>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수입신고시 일부 서류 제출 면제결정(‘20.6월)

     

    3. ’폐지‘ 수출입신고시 분석결과서의 분석항목은?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 항목(납, 구리, 비소, 수은 등 11개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출하며,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기준 초과시 수출입 허가 필요

    구분

    함량(중량)분석

    용출분석

    항목

    ·비소, 카드뮴, 납, 구리, 크롬, 수은, 기름성분

    ·시안,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기준

    ·0.1% 미만일 것(기름의 경우 5%미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량기준) 준용

     

    - 개별 수입건별로 오염가능성 여부를 환경청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바젤협약 부속서1에 따른 유해성분(Y19~Y45) 중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포함한 분석결과서를 제출토록 함

     

    ※ 다만, 지침 시달 이전에 분석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함량분석 또는 용출분석 결과 모두 인정

     

    4. 수출입되는 폐지에 대한 이물질 함량 기준은?

     

    ㅇ 폐기물관리법상 폐지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준용하여 이물질 함량이 3%를 초과하는 경우 반출토록 조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5의3에 따라 이물질 함량 3%이내 폐지를 종이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이 완료된 원료로 판단

     

    5. ’폐지‘를 수출입한 자가 폐기물수출입신고 외에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ㅇ ①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②장부의 기록과 보존, ③보고서의 제출 등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에 따라 폐기물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예외없이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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