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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기고문
- ［경남일보 기고］낙동강과 물관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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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준영
- 조회수 : 1,524
- 등록일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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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은 길이 521.5㎞, 면적 2만3717㎢, 3개 광역시·5개 시도·52개 시군구에
급수인구만 1300만명.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유역면적이 국토의 23.8%를 차지하는
거대한 강으로 물관리는 실로 중요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5월22일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낙동강 물관리가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왔다. 현행 물관리 체계는 환경부의 ‘수질’과 국토부의 ‘수량’으로
이원화 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4년 감사원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
이원화로 인한 중복·과잉 투자 비용이 4조398억원에 이르며 향후 7375억원의
과잉투자를 전망했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향후 30년 기준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내다봤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중복·과잉 투자를 줄이고, 경제적 이익으로 얻은 재원의
반의반이라도 경남·부산에 투자한다면 맑은물 공급이라는 해묵은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확신한다. 다른 수계에 비해 낙동강은 물관리 일원화가 더욱 시급하다. 낙동강의 최근
난제는 본질적으로 수량과 수질적 요소를 두루 내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다.
구미-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부산-경남 취수원 다변화 문제, 부산 하굿둑 개방 문제,
울산 물공급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가 그렇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현재 외눈박이
물관리 체계로는 해결이 요원하다. 수질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량은 하천위원회에서
분리되어 논의되기 때문이다. 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이·치수, 수질·수량 등 모든 물분야를 논의하는 통합 유역관리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
가령 취수원 이전 문제도 수량과 함께 수질 개선 그리고 지역간 갈등 해소와 지원방안 등을
통합 유역관리체계에서 일괄 협의하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에 대비하여 강수량, 댐 수위,
하천유량 등 관련 정보를 연계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뭄 악화시
공장에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거나 빗물을 이용 하는 데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물관리 일원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OECD 35개국 중
22개국이 이미 일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OECD도 우리나라에 수질과 수량의
통합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정책학회에 따르면 국민의 65%, 전문가의 77% 이상이 일원화를
지지한다고 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초연결 사회’다.
핵심은 ‘융합’인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가 되어 수량, 수질 및 수생태계, 기상 정보 등이
융합되어 활용된다면 기후변화 위기에 있는 물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기존사업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은 앉아서 재난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는 현행 물관리 체계에도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신진수(낙동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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