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1. 업무 개요
- 목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수준 향상 등의 직·간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
- 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 업무흐름도
  - 사업비 배분액 및 지침 통보(수계위) → 사업계획 수립(관리청) → 사업계획서 제출(관리청) → 사업계획 확정(수계위) → 사업시행(관리청) → 사업추진 결과보고(관리청) → 사업추진 결과평가(관리청, 수계위)

2. 업무 내용

사업비 배분

*사업비 배분*
구분	특별지원비	일반지원비
배분방식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범위안에서 지원대상지역 및 지원금액 결정(수계관리위원회)	-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며, - 일반지원비중 50%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른 가중치에 따라 배분하고, -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1명당 지원 정도를 고려하여 배분

주민지원사업 종류 및 지원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종류 및 지원대상지역*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지역	사업시행자
일반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수질개선지역	자치단체
직접지원사업	주거생활편의 도모 및 주택개량지원사업, 장학금지원사업 등	상수원관리지역	자치단체

지원대상자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등 생업에 종사하는 자.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여 오고 계속하여 당해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상속 또는 전부 증여부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댐건설전부터 계속하여 댐주변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오고 또한 계속하여 당해 댐주변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낙동강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적 수질개선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등
사후관리
- 사업시행(관리청) 및 사업추진결과 보고(관리청 →수계위, 익년 3월말)
- 사업추진결과 평가·분석·심의(낙동강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3. 주요 고려사항
- 광역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 유도.
  - 도서관, 문화센터건립 등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 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반영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확인

메인 컨텐츠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