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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제목
물이용부담금은 우리의 소중한 낙동강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여 공영공생의 유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 1. 물이용부담금의 의의

    •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은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UPP)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였습니다.

  • 2.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 낙동강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18년 물이용부담금 170원/톤)
    • 부과대상 공공수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1. 낙동강 본류

      2. 낙동강수계 지역 안에 있는 댐으로서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 댐

      3.「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목적 댐

      4.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 부과지역
      수환경관리법제
      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포항시
      경상남도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업관리단(울산공업용수도, 포항공업용수도, 창원공업용수도, 거제공업용수도, 사천공업용수도, 밀양공업용수도, 구미공업용수도, 고령공업용수도)
      기타 수도법 제3조 제11호에 의한 전용수도 설치자 및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
    •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수환경관리법제
      구 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917,884 100.0 1,337,370 217,229 213,481 217,458 220,084 231,550 240,130 240,582
      물이용
      부담금
      2,842,305 97.4 1,307,484 212,033 210,641 210,615 214,084 223,877 234,304 229,267
      가산금 2,457 0.1 231 1,193 345 225 239 224
      이자수입 12,534 0.4 9,305 487 442 406 409 438 604 443
      기타경상이전수입 52,342 1.8 19,440 3,644 1,820 5,032 4,516 6,858 4,571 6,461
      기타잡수입 등 8,246 0.3 1,141 1,065 347 212 730 152 412 4,187

    • 연도별 수입 현황

    • 3. 물이용부담금의 용도
      물이용부담금의 용도1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주민지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자재지원 등 소득증대
      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 마을회관 설치 등 복지지원
      물이용부담금의 용도2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입·수변녹지 조성 기타 수질 개선 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 비점오염저감사업 지원
      수변생태벨트 조성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등
    • 수혜대상지역
      수혜대상지역
      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울주군,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한국수자원공사 남원시
      기타 강원도, 태백시
    •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수환경관리법제
      구 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902,904 100 1,546,736 210,687 220,706 212,416 231,549 238,986 241,824
      주민지원
      사업
      418,878 14.4 254,176 27,075 27,239 26,508 28,785 27,852 27,243
      환경
      기초시설
      설치비
      891,225 30.7 503,025 69,007 70,583 54,443 59,730 62,343 72,094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845,788 29.1 407,190 59,852 61,579 71,661 82,371 81,137 81,998
      토지매수및
      수변구역
      관리
      466,281 16.1 244,323 36,813 36,382 35,095 35,931 40,382 37,355
      기타수질
      개선지원사업
      167,618 5.8 82,923 9,023 14,127 15,607 13,983 18,194 13,761
      오염총량
      관리
      67,652 2.3 30,296 5,598 7,472 5,762 7,226 5,531 5,767
      기본경비 등 45,462 1.6 24,803 3,319 3,324 3,340 3,523 3,547 3,606
    • 통계

    • 우수사례
      우수사례

    • 거창군 갈지마을 도량살리기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