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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환경과 관련된 물, 공기, 토양, 생태계, 폐기물, 화학물질에 대해 함께 배워봅시다.

우리생태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그림 1 참조〕. 여기에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다.

우리생태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하여 1996년 처음으로 폐기물센서스사업을 실시하였다. 1995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1996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로 실시한 폐기물 센서스의 결과, 지역별, 종류별, 성상별로 보다 정확한 폐기물통계자료를 얻게 되었으며, 2001-2002년에는 제2차 폐기물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화와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폐기물관련법령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1999년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의 처리증명제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굵직한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2002년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생산·유통·소비 전단계에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폐기물관리법제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제는 「2원화」→ 「1원화」→「세분화」의 단계를 밟아 왔다. 폐기물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원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이 다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됨에 따라 법률체계가 세분화·전문화되었다.


  • 가. 오물청소법 시대(1961~1977)

    60~70년대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1961) 시대로서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분뇨처리를 대상으로 다루었다. 오물청소법은 청소지역을 특별청소지역과 계절적 청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청소지역, 하수도, 하천 및 해역 등에 오물투기를 금지하였다.


  • 나. 환경보전법 시대(1978~1986)

    1970년대 말에 들어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확산되면서 환경법의 제정과 중앙부처 단위의 환경조직이 거론되어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1980년에 환경청이 발족되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방어적 개념"에서 "적극적·보전적 개념"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촌 폐비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합성수지폐기물관리사업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새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는 "처리"에 중점을 두어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산업폐기물만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 다. 폐기물관리법 시대(1986~1992)

    1986년 당시 환경청은 폐기물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의 폐기물(분뇨·쓰레기·산업폐기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 개념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었다. 1991년에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특정폐기물은 국가,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책임을 부과하였다. 종래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분뇨 등은 1991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질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 라. 분법화 시대(1993~현재)

    1992년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1995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분법·정비하였다. 또한 1994년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바젤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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