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발표
  - '01년도 평가대행건수, 전년도에 비해 대폭(93%) 증가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자가 우수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도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발표하였다.

○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01년말 현재, 총187개로 '00년말 139개 보다 48개소(34%)가 증가되었고, 대부분 종합건설용역업체로서 53%인 99개소가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1년도 평가대행건수는 경기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99건)보다 93% 증가한  191건으로 집계되었으나,.

  - 평가대행자 총187개중 40%인 74개 업체만이 평가서작성을 수주하였으며,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113개 업체는 수주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중 평가대행실적이 있는 74개업체의 대행 수주실적은 평균 2.5건이며, 5건이상은 12개업체(16%), 1∼2건은 50개업체(68%)임

○ 환경부는 '01년도 평가대행용역 총액은 '00년도 98억원 보다 161% 증가한 256억원이며, 건당 평균대행비용은 '00년도 약 1억원에서 '01년도에는 1억3천만원으로 증가되었다고 밝히고,

  - 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일반 공사와는 별도로 평가대행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근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1.1.1 시행)에 신설하였고, 경기활성화 등으로 인해 대형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때문으로 분석했다

○ 또한, 환경부는 평가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중 변경등록 미이행(지연)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51건으로서 전체 87건의 58%를 차지한다고 밝히면서,

  - 그 주된 원인은 등록관청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통합영향평가법이 200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수행상 착오나 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 앞으로 관련법령에 대한 교육, 안내 등을 통하여 대행업체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2001년도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 1부.
          2. 2001년도 행정처분내역행정처분 1부. 끝.

♧ 담당부서: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   ♧ 담당과장: 임채환   ♧ 담당자: 송호석 사무관   ♧ 전화 : 02-2110-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