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KEI 발표
      - 연간 32조원에서 60조원에 달해, 평균 45조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 강광규 박사는 미세먼지, SO2, NOx, CO, VOC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999년 기준 연간 최저 32조원에서 최고 60조원(평균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 강광규 박사는 UNEP와 KAIST가 산출한 단위오염물질당 사회적 비용과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산정한 결과,

 ○ 미세먼지로 인한 것이 약 6조∼18조원(평균 12조원), 질소산화물(NOx)이 5조∼14조원(평균 9조원), 이산화황(SO2)이 8조∼10조원(평균 9조원),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7조∼10조원(평균 9조원), 일산화탄소(CO)가 6조∼8조원(평균 7조원) 등 총 31조 6천억원에서 59조 5천억원(평균 45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이 같은 수치는 1999년 경상 GNI(Gross National Income)의 약 6.6% ∼ 12.5%(평균 9.6%)에 해당하고, 인구 1인당으로는 연간 약 67만원 ∼ 127만원(평균 97만원)에 해당한다.

□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인체피해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및 농어업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CO2 배출로 인해 초래되는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제외 되어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피해비용 까지를 포함할 경우 연간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32조원 ∼ 60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1999)>

※ VOC 자료는 현재 환경부가 SDS에 의뢰하여 추진 중인「대기보전정책수립지원시스템 구축」의 배출량 산정 중간결과자료를 인용하여 산출

자료 :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1999)」, 2000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청정연료 사용지역내에서
         지역난방 사용연료의 합목적 선정에 관한 연구」, 1998
         A. Markandya, The Indirect Costs and Benefits of Green house
         Gas Limitations,UNEP CollaboratinCetreonEnergy and Environment,
         1998

【참고자료 : 산출근거】

□ 배출량

○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1999)」, 2000의 '연료 및 용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환경부 「대기보전 정책수립 지원시스템 구축(중간보고서)」, 2002 참조

□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 미세먼지, SO2, NOx는 UNEP 자료(A. Markandya) 적용, CO, VOC는 UNEP 및 KAIST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UNEP는 미세먼지, SO2, NOx에 대해서 이들의 배출로 인해 초래되는 인적, 물적 피해(질병유발, 노동 및 농어업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의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당 사회적 비용의 최저 및 최저치를 추정

- 단, CO2 배출로 인해 초래되는 지구온난화의 피해비용은 제외

-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물가수준, 대기용량 등에 따라 지역별·국가별로 차이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EP는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반영, 이들 3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오염의 단위당 사회적 비용을 국가별로 산출하여 제시

<국가별·오염물질별 대기오염의 단위당 사회적 비용>
                                                                                        (단위: US$/톤)

주1) 대표적인 국가만 예시
   2) UNEP은 생명가치의 소득탄력성을 '1'과 '0.35'로 가정하여 대기오염의 단위당 사회적 비용의 상·하한값을 추정하였는 바, 본 자료에서는 편이상 두 추정치의 평균값을 활용함.  

자료: A. Markandya, The Indirect Costs and Benefits of Green house Gas Limitations, UNEP Collaborating Centre on Energy and Environment, 1998

- UNEP가 한국의 경우에 맞게 추정·제시한 자료를 적용하되,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오염물질별 대기오염의 단위당 사회적 비용을 산출(표에서 평균은 최저 및 최고의 산술평균치임)

 ·대미환율로는 1999년중 평균환율 $1=1,212원 적용

- 그런데, CO, VOC도 미세먼지, SO2, NOx 못지 않게 위해한 대기오염물질 임에도 불구하고 UNEP 자료는 CO, VOC에 대해서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HC(VOC)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써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CO, VOC에 대해서는 KAIST가 대기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발표한 SO2를 기준으로 한 오염물질별 대기위해도 지수를 활용하여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

- 여기서, SO2의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으로는 UNEP의 추정치를 활용

오염물질별 대기위해도 지수(SO2=1)

자료: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청정연료 사용지역내에서 지역난방 사용연료의 합목적 선정에 관한 연구」, 1998

♧ 담당부서: KEI 지구환경연구센터  ♧ 담당자: 강광규 연구위원  ♧ 전화 :02)380-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