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대책 지방순회설명회 개최

□ 환경부는 환경관리공단·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 함께 4.29~5.10간 전국 4개 권역별 기후변화대책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 지난해 11월 기후변화협약 제7차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이 합의되어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참여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 의정서는 올해 8월말 남아공에서 개최될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 즈음하여 발효될 가능성이 크며,

  ○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방안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방안 골격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국제배출권거래제(I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등 온실가스 감축에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교토메카니즘」도입 시행

□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문제, 영향, 필요대책 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참여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아직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2012년(1차 감축기간 2008~2012)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10위권이며, 경제규모도 GDP를 기준으로 할 때 13위를 차지하고 있어

 ○ 2013년 이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대비하여 현재 정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별 비용 편익 분석 작업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학계, 연구소, 기업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기후변화대책 자문위원회」(20인)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3월5일, 국무총리 주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에서「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교토의정서」의 비준에 대하여도 금년내에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기로 한 바 있다.

□ 이러한 때,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한 만큼,

 ○ 이번 "지방순회설명회"를 계기로 주민, 산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파트너 쉽의 강화, 지역차원의 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제7차총회 결과 및 전망, 선진국의 주요대책 및 우리나라의 대책과 과제, 자치단체, 주민 등 지역차원의 대책방안,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국내 교수 및 전문가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금년도 세계 최대환경행사인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 대한 동향, 우리나라의 입장 및 준비상황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 설명회는 4월29일 대전을 시작으로 제주(5/3), 구미(5/7), 춘천(5/10)순으로 실시되며, 기후변화에 대한 퀴즈 설문조사, 물절약 홍보비디오 상영 등 다양한 행사도 병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기후변화대책 지방설명회 개최계획 1부.

♧ 담당부서: 국제협력관실지구환경(담)    ♧ 담당과장: 정금희  ♧ 담당자:이동원 사무관  ♧ 전화 :02)504-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