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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0213]독도 개발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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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62
- 등록일자 :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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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도 개발 우리땅 못박자" "환경파괴 심각·건축 부적합"
“독도를 개발해 사람이 살면 일본이 더 이상 딴지 걸지 못할 겁니다.” “독도의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현재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국토의 동쪽 끝 독도까지 번졌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의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독도 관련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사이에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2일 의원회관에서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 등 의원 24명이 제출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육지의 흙을 가져와 동도와 서도 사이 바다를 매립, 농지를 조성하고 일주도로 연결교량 식수관정 에너지시설 관광시설 등을 설치해 거주자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원대한 청사진이 포함돼있다.
독도사랑모임 회장인 윤 의원은 “독도 문제를 두고 ‘내 아내는 누가 뭐래도 내 아내’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유인도로 개발해 일본이 더 이상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독도개발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최근 “독도의 자연생태계와 지형,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별법 제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춘선 해양정책국장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과 외교문제를 고려, 독도에 대한 인위적인 개발을 반대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기술적으로도 인근 해역의 풍랑이 워낙 거세 대량의 건축자재를 옮기기가 힘든데다 지반도 약해 매립 공사 중 붕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개발을 반대하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고 있지만 독도관련 시민단체들은 특별법을 지지하면서 나름대로의 개발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독도수호대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태평양의 작은 바위섬인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독도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독도유인화 한민족운동본부’는 17일 독도 선박해상관광호텔 건립 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국민주 공모를 통해 300억원의 자금을 마련, 독도 호텔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날 특별법 공청회에서도 찬반으로 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호섭 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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