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알림마당
전체
- 주민이 지역 환경오염 해결에 발벗고 나서
-
-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3,058
- 등록일자 : 2004.12.13
- 담당부서 : 기획과
-
□ 전국 231개 민간환경감시단(16,788명) 본격 활동
- 환경법규위반 1,594건 적발, 75,227건 사전계도
■ 전국적으로 지역주민 등이 나서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이 금년 하반기(\'04.10월말 기준)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환경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환경오염행위 등을 감시ㆍ단속하는 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은 모두 231개로 금년 상반기(122개)에 비해 감시단수가 2배정도 증가 되었고 감시요원도 16,788명으로 상반기(4,965명)에 비해 3.4배 증가
○ 「민간환경감시단」의 자체 순찰반 운영 등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계도 건수가 75,227건으로 상반기(19,188건)에 비해 4배 정도 증가
○ 또한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에 참여하여 환경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한 건수가 760건으로 상반기(277건)에 비해 2.7배 증가
■ 자치단체별로 보면, 강원도의 경우 환경오염행위 계도 44,478건, 위법사례 적발 983건, 행정기관과의 합동단속 968건 등 이었으며
○ 경기도의 경우(안산시 민간환경감시단 등) 환경오염행위 계도 23,543건, 위법사례 적발 97건, 행정기관과의 합동단속 2,099건(384건 적발) 등으로써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환경감시단』의 환경오염 감시활동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광주광역시 민간환경감시단은 민간단체, 지역주민, 환경기술인 등 7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남산업단지 인근하천(풍영정천)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하천수의 이상상태를 발견, 광주광역시청에 신고하여 시청의 단속공무원과 함께 한달여 동안의 합동조사를 한 결과 \'04.10.30일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업장을 적발
○ 경기도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은 감시단원 16명이 4개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04.8.27일 시화공단 부선철강 옆 하천에 녹물과 폐유가 섞인 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여 경기도에 신고하는 등 금년 10월까지 총 13건의 환경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신고
○ 경남 김해시 민간환경감시단에서는 \'04.10.3～11.1사이에 하천에 유류 유출행위, 폐수 무단방류행위, 폐기물 침출수(pH2.2) 유출행위 등 3건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방제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
■ 한강 등 4대강 유역환경청(환경감시대)에도 각각 『민ㆍ관 합동환경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중 총 14회에 걸쳐 상수원 주변 등 2,231개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환경감시대와 함께 실시하여 96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
○ 시ㆍ도 등 단속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환경감시협의체』가 환경감시대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분기별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오염업소 단속과 관련한 협의와 정보교환 등 단속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기관간 합동단속도 총 41회를 실시하여 2,138개 배출업소를 단속, 313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
■ 이와 같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환경오염 감시ㆍ단속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그 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합동단속 등 주민들의 참여에 따라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업무가 보다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환경부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05.2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수당, 여비, 신고포상금) 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환경감시ㆍ단속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04 하반기「민간환경감시단」등 운영실적
2.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우수사례 -
-
- 이전글
- 독도 환경 눈에 띄게 개선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