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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일보0205]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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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94
- 등록일자 : 200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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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지켜
사후관리 소홀·협의내용 위반 수두룩
대구지역 공공기관들이 각종 공사를 진행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지역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 모두 30개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내용을 위반 사업장은 15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에서는 전체 74개 대상 사업장 중 30개소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적발됐으며 이중 23개 사업장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사후 관리 점검결과 42개 사업장 가운데 17개 사업장이 적발됐고 이 중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26개 공사 중 9개가 적발, 1/3 가량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관할 기관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에 이행 조치 요청을 했다.
또 계속해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요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대구지역 공공기관들이 각종 공사를 진행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지역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 모두 30개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내용을 위반 사업장은 15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에서는 전체 74개 대상 사업장 중 30개소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적발됐으며 이중 23개 사업장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사후 관리 점검결과 42개 사업장 가운데 17개 사업장이 적발됐고 이 중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26개 공사 중 9개가 적발, 1/3 가량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관할 기관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에 이행 조치 요청을 했다.
또 계속해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요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대구지역 공공기관들이 각종 공사를 진행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지역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 모두 30개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내용을 위반 사업장은 15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에서는 전체 74개 대상 사업장 중 30개소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적발됐으며 이중 23개 사업장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사후 관리 점검결과 42개 사업장 가운데 17개 사업장이 적발됐고 이 중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26개 공사 중 9개가 적발, 1/3 가량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관할 기관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에 이행 조치 요청을 했다.
또 계속해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요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대구지역 공공기관들이 각종 공사를 진행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지역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 모두 30개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내용을 위반 사업장은 15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에서는 전체 74개 대상 사업장 중 30개소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적발됐으며 이중 23개 사업장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사후 관리 점검결과 42개 사업장 가운데 17개 사업장이 적발됐고 이 중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26개 공사 중 9개가 적발, 1/3 가량이 이를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관할 기관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에 이행 조치 요청을 했다.
또 계속해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요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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