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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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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009
- 등록일자 : 2004.08.19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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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한해 동안 재정(裁定)처리한 소음ㆍ진동, 대기오염, 토양오염 피해 등 87건에 대한 재정사례집 발간
□ 동 재정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환경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편의 제공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김영화)는 위원회가 설치(''91.7월 사무국 개청)된 다음해인 1992년을 시작으로 매년 당해연도에 처리한 조정(調整)사례를 발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12집으로 2003년도에 처리한 총 373건의 조정사건 중 위원회 중재 합의로 종결처리된 205건, 자진철회 81건을 제외한 나머지 87건의 재정처리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금년도 발간된 사례집의 주요 특징을 분석해 보면
첫째, 환경분쟁사건의 접수현황은 2000년까지는 연간 100여건 정도이었으나, 국민의 환경에 대한 기대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자하는 욕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01년을 기점으로 분쟁사건이 급격히 증가〔 ''01년 : 154건, ''02년 : 440건, ''03년 : 452건(중앙 350건, 지방 92건)〕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사건의 처리면에서도 2001년을 기점으로 연간 80여건 미만에서 ''01년 : 121건, ''02년 : 263건, ''03년 : 292건을 각각 증가되었다.
위원회는 급증하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피해자의 입장에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02년부터 한정된 심사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월 1회 개최하던 재정회의를 월 2회로 확대․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하는 동시에, 일조권, 새집증후군, 전자파 등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피해를 보다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조직의 보강 등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2003년도에 처리된 사건의 현황을 보면 총 292건의 처리중 재정결정한 87건(30%)을 제외한 나머지 205건 (70%)은 위원회의 중재합의로 종결 처리하였다. 이는 위원회가 당사자심문 등의 재정결정 이전에 적극적인 중재를 하는 등의 노력으로 예년에 비하여 피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율이 증가(''02년 54% → ''03년 70%)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해원인별 현황을 보면 ''03년 처리사건 292건중 90%인 264건이 소음ㆍ진동을 원인으로 하는 피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169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였다.
■ 2004년도 환경분쟁조정사레집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ㆍ공립도서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edc.me.go.kr)에 게재하여 환경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붙임 : 환경분쟁 조정현황 통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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