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기타
알림마당
기타
- 전국 최초 낙동강 중·상류 수질오염총량관리 100% 시행
-
- 등록자명 :
- 조회수 : 2,756
- 등록일자 : 2006.08.10
- 담당부서 : 기획과
-
- 대구·경북 19개 시·군·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완료
- 경북 21개 시·군 및 태백시도 총량관리를 위한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 완료
- 향후 할당된 오염부하량 범위내의 개발로 낙동강 수질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기대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2002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특별법에 의거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여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임
○ 그 간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대구 ‘04.8.2, 경북 05.3.25)이후 지자체별로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단계별로 수립중에 있었음
□ 대구지방환경청(청장:윤승준)은 2006.8.1일부터 낙동강수계 대구,경북지역의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초과한 낙본G,금호C 등 19개 단위유역 19개 시·군·구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100%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 경우 ‘05.12.26일 안동시 위천B 단위유역이 최초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이후 ’06.1.17일 상주시,김천시 등 6개시·군 8개 단위유역에 이어 ’06.7.31일 칠곡군 등 4개군 6개단위유역을 마지막으로 시행계획 수립·승인을 완료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달성군 등 8개구·군의 금호C 등 4개 단위유역에서 ‘05.3.18일 이미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 또한 목표수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북 21개 시·군 및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할당부하량이내로 오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개선사업계획도 100% 수립 완료하였다.
□ 2010년도를 목표로 하는 BOD 할당부하량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가 36,427kg/일이고,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44,224kg/일 이다.
○ 대구광역시는 봉무산업단지조성 등 175건의 개발계획과 현풍하수처리장건설 등 22건의 삭감계획을 균형있게 추진토록 하여 2010년 목표연도 할당부하량 36,427kg/일 이내로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 경상북도의 경우 11개 시·군 15개 단위유역에서 진량2지방산업단지,왜관지방산업2단지조성 등 259건의 개발계획과 왜관하수처리장 증설 등 79건의 삭감계획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여 2010년 목표연도 할당부하량44,224kg/일이내로 배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 향후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목표수질 달성·유지 및 지역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범위내의 지속가능한 개발로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하여
○ 환경기초시설 등 삭감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를 적극 지원하고,
○ 국립환경과학원(수질총량관리센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 삭감시설에 대한 오염부하량할당 및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할당시설 지도·점검과 함께,
○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총량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및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이행평가 등을 차질없이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ㅇ 과학적 토대위에서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 해당 총량관리 단위유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임.
ㅇ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상지역은 목표수질을 초과한 수계지역에서만 시행되며,
- 시행시 지자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해당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개발 용량은 커지므로,
- 지자체의 수질보전에 대한 노력 그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인센티브로 돌아오게 되어 지자체의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촉진하게 됨. -
-
- 다음글
- “화학물질의 역습에 이겨내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