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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0315] '울릉도 국립공원'건의 밀실행정 논란, "여론수렴 없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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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00
- 등록일자 :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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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국립공원''건의 밀실행정 논란, "여론수렴 없었다" 반발
의회·시민단체 문제 제기
[울릉] 2002년 울릉군이 지역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환경부에 ''울릉도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파문이 일고 있다.
울릉군발전연구소는 15일 "2002년 4월 울릉군이 울릉군의회, 주민 등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임의적으로 환경부에 제출한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확보했다"면서 "섬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엄청난 지장을 줄 수 있는 국립공원 지정 문제를 군수 혼자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공문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건의서의 최종결재권자는 당시 허수만 부군수(군수 권한대행). 울릉군은 심지어 지난해 환경부 주최로 국립공원 지정 관련 공청회가 열릴 시점에도 국립공원 지정 요청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울릉군의회도 조만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문건과 관련해 "군이 지정해달라고 건의할 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는냐"며 불만을 토로해 향후 건의서 효력을 둘러싼 환경부·울릉군·주민 간에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상당수 지역민과 사회단체들은 "울릉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싶어하는 환경부한테 빌미를 제공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창근 울릉군수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국립공원 지정을 적극 반대하겠다"면서 파문확산 차단에 나섰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 울릉도에 대한 ''자연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으며 오는 4월쯤 최종 주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립공원 지정 절차는 중앙행정기관장 협의와 국립공원위원회,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고시하기 때문에 규정상 해당 자치단체장의 임의적 견해는 반영될 소지는 거의 없다.
2004-03-15 입력
/조영삼기자 choyu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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