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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례0303]열병앓는 동해바다…원전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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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15
- 등록일자 : 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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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가 열병을 앓고 있다. 적조에 이어 갯녹음(백화) 현상이 강릉까지 확산되더니 최근 들어 해파리 떼의 습격과 대형 가오리 등 낯선 난대성 해양생물이 잇따라 출현하면서 동해에서 온난화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여기에 다량의 더운 물을 배출하는 원자력발전소가 무더기로 증설될 예정이다. 과연 동해는 이런 ‘열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
환경부는 최근 온배수 문제로 논란을 빚던 신고리 원전 1·2호기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3차례의 보완요청 끝에 협의해 주었다. 이로써 산업자원부는 2008~2009년까지 고리에 인접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비학 일대에 100만㎾ 용량의 원전 2기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동해안에는 고리와 울진, 월성에 각 4기씩 모두 12기의 원전이 상업가동중이다. 이들은 주변 바닷물보다 6~7℃ 온도가 높은 물을 초당 617t씩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그림 참조> 앞으로 동해안에는 시험가동·건설중인 울진 2기를 비롯해 고리 인근 8기, 울진과 월성 인근 각 4기 등 모두 18기의 원전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고리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들어서는 국내 최대의 핵발전 단지가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현재 4기의 원전 온배수로 인해 바다표면 온도가 1℃ 상승하는 범위는 배수구를 중심으로 북동쪽으로 최대 3.5㎞, 남서쪽으로 2.8㎞에 이르는 면적 12.7㎢인 타원형 수역이다. 여기에 신고리 1·2호기가 주변보다 9℃ 높은 물을 초당 99.4t 방류할 때 표층수온이 1℃ 상승하는 범위는 북동쪽으로 5.4㎞, 남서쪽으로는 3.1㎞로 확장된다. 영향권의 넓이도 지금보다 65% 늘어난 21㎢로 커진다.<그림 참조> 12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했을 때 영향권은 여름 30㎢, 겨울 52㎢로 넓어진다.
신고리 1·2호기 온배수 영향권에는 미역·다시마·전복·우렁쉥이 등을 기르는 양식장이 50여개 자리잡고 있다. 한수원쪽은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끼칠 영향은 배수구 주변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영광 주변에서 보듯 1℃ 상승 구역의 어업피해 보상만으로 어민들과의 분쟁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온배수 영향이 확산될 울산쪽 어민들은 벌써부터 온배수 피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손복락 사무국장은 “어촌마을 사람들의 70~80%가 바다에 기대어 생계를 꾸려가는 만큼 독자적인 피해조사를 통해 온배수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1·2호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심층배수 방식을 채택한다. 해안에서 320m 떨어진 곳까지 해저터널을 설치해 온배수를 수심 15m 지점에서 배출한다는 것이다. 여러 기의 원전을 한 곳에 건설하는데 따른 고육책이지만, 기존방식에 비해 표면에서 사라지는 열보다 바닷물속에 저장되는 열이 많고 배출구 근처 바닥이나 중간층 해양생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양식장 어민들과 분쟁
그런데도 다량의 온배수 배출이 해양생태계에 끼칠 장기적 영향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면서 “현재로는 심층배수로 인한 정확한 영향예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했다. 조광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온배수로 인한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두해의 영향평가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배수에 관한 한 유일한 규제수단인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손희정 부산환경운동연합 지역공동체 부장은 “심층배수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환경부의 평가는 무효”라며 이를 근거로 한 공사를 막기 위한 법적 조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부가 국책과제로 추진중인 ‘온배수 심층방류 방식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신규호기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및 평가연구’는 2006년 6월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다.
“영향평가 졸속”주장도
전문가들은 각종 환경변화에 시달리고 있는 동해에 온배수가 새로운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 초래될 장기적인 수온 상승작용에 주목한다. 김영환 충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온난화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온배수로 그 상승폭이 늘어나면 예측 못한 재앙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화력발전까지 합쳐 20여곳에서 연안에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국지적으로 그치지 않고 의외로 멀리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물리학자들은 바닷물은 수온이 매우 안정해 바닷물 온도의 1℃ 변화는 육상에서 10℃ 이상의 변화와 맞먹는다고 설명한다. 작은 폭의 수온변화도 해양생물이나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재앙 부를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온배수 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01년 말 규제 철폐 차원에서 원전 주변 환경조사 지침을 폐지했고, 이에 한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체지침을 만들어 온배수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온배수에 대한 허술한 규제도 문제다.
김영환 충북대 교수는 “연해에 해조류나 어패류 양식장이 별로 없는 외국에서조차 환경보호와 자원보전을 위해 거리별 온도상승 범위 등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유례 없이 87종의 해조류를 먹으며 놀려두는 바다가 없을 정도로 이용하는 우리나라에는 40℃ 이하로 내보내라는 규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근 강릉대 해양생명공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온배수 대책은 어민과 분쟁이 생기면 사업자가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고작“이라며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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