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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결호 환경부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온난화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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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3,103
- 등록일자 : 2004.12.21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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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결호 환경부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온난화 대응방안 제시
◇ 한ㆍ캐나다 및 한ㆍ멕시코 간의 양자회담을 통해 협상력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
■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12.15-17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각료급회의 첫날(12.15일 오전 현지시간, 우리나라시간 12.15일 오후시간) 환경협력그룹(EIG)을 대표한 기조연설에서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o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각국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신축성 있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식 개발과
o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 풍력터빈 등 신ㆍ재생가능한 에너지 활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선진국의 대개도국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o 가뭄, 홍수, 폭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대한 영향ㆍ취약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ㆍ분석과 이에 대한 지역 및 전세계 차원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방식과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한국 등 기후변화협약 협상그룹
■ 한편 곽장관은 내년부터 개시될 제2차 공약기간(\'13-\'17)중의 온실가스 감축논의 대비 협상력 제고를 위해 12.14일 한ㆍ캐나다 환경장관 양자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12.15 오후 한ㆍ멕시코 환경장관 양자회담을 가졌다.
■ 한ㆍ캐나다 환경장관(Stephan Dion) 양자회담에서는 내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금번 총회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었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들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05.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UN ESCAP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ㆍ캐나다 회담 결과】
o 청정개발체제 사업들을 포함한 기후변화 구상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에 합의함
- 기후변화에 관한 양국간 정보교환, 기술이전 등 협력 증진
- 청정개발체제를 위한 민간부문투자 증진
- 온실가스 저감량에 따른 배출권(CER) 소유권 존중
- 청정개발체제 사업활동들의 평가와 인증을 촉진 등
o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감축방식 관련 공동협력을 도모키로 하고 폭넓은 의견 교환함
- 새로운 체제(regime)는 모든 당사국들을 포함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 현재 성장단계에 있는 당사국들의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 새로운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의 지원이 중요함
o 아울러 한국은 짧은 경제성장을 가진 나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불가피함을 설명
- 교토의정서와 같은 감축의무 방식은 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함
■ 또한 한ㆍ멕시코 환경장관(Alberto Cardenas Jimenes) 양자회담에서는 양국 모두 OECD국가이면서 선발개도국인 비부속서 I 국가로서의 유사한 상황임을 고려, 앞으로 논의될 감축방식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공동협력 양해서(Letter of Understanding)를 현지에서 체결하였다.
【한ㆍ멕시코 회담 결과】
o EIG그룹 환경장관회의 개최
-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에 관하여 EIG그룹 회원국간 내년중 “EIG그룹 환경장관회의“를 추진키로 합의
o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한 양해서(Letter of Understanding) 체결
<양해서 주요내용>
다음 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적 정보를 교환키로 합의
․ 국가보고서 계속 개발
․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 및 수단의 개발
․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킴으로서 상호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도시관리 정책 이행
․ 청정개발체제 지침하에 사업 설계 및 이행을 위한 방법론
․ 능력형성 및 훈련목적의 전문가 교환 등
■ 이밖에도 12.16일 한ㆍ미 수석대표, 한ㆍ호주 환경장관회담,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소장과의 회담 및 12.17. 한ㆍ프랑스 수석대표회담을 갖고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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