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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현장을 가다!!! 소규모 업체도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고?!
    • 등록자명 : 이경언
    • 조회수 : 2,559
    • 등록일자 : 2015.12.03
    • 담당부서 : 기획과
  • 최근 몇 년 사이 지반침하(싱크홀, Sink Hole) 사고의 발생이 급증하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현상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오래된(20년 이상) 하수관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오랜 사용기간으로 인해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밀조사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관례와 다르게 새로운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기업과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가 수행하던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시장에서 하수관로 부문에 한해 소규모 업체도 정밀조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개선한 점 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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