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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1231][물·하늘 그리고 땅] 정부―환경단체 ‘시화 신도시 개발’ 불꽃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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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24
- 등록일자 :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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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은 최근 시화호 일대에 대한 장기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측 계획안의 골자는 2020년까지 3254만평의 ‘시화지구’에 ‘관광레저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그러나 시화호 주변 시흥 안산 화성 지역의 시민 환경 단체들은 “시화호를 두번 죽이지 말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시화호 주변 지역 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쟁점들을 점검해본다.
◇시화호 개발 논란=개발 필요성에 대한 정부측 논리는 우선 개발 수요가 있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건교부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주변의 송도와 청라지구,화성시 일대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토요 휴무로 레저 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시화호 일대에 대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시화호 수질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친환경적인 ‘관광 레저 신도시’를 개발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종합계획안의 총괄책임을 맡은 국토연구원 양하백 연구위원은 “시화지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개발 구상을 방치할 경우 지금 보다 더 큰 환경문제,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종합계획안은 이들 각각의 구상안에 대한 조정과 정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환경적으로 부하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과 배치될 뿐만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해양연구원 제종길 박사는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하는 등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을 취하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에 관광레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중심의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관광단지가 개발되는 상태에서 왜 시화호 개발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화호 연대회의 임병준 사무국장은 “시화호는 방치된 상태에서도 꾸준히 생태계가 살아 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개발 계획은 방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닌 방치하는 것보다 못한 생태계 파괴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화호를 지금 그대로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화호 개발은 시화호가 견더낼수 있는 계획,환경오염도시라는 시화호인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시킬 새로운 개념으로 재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문제=정부도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대한 환경오염을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한뒤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종합계획안 작성에 참여했던 국립환경정책연구원 최지용 박사는 “개발 완료시 총 수질 오염부하량은 최대 32%까지 증가하지만 오폐수가 시화호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전량 차집후 바같 바다로 방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면 수질 오염부하량은 5%내외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조력발전과 함께 개발을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시화호의 수질은 지금보다 개선돼 외해의 수질에 근접하게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들은 한마디로 지나친 장밋빛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제종길 박사는 “우선 남측과 북측간석지에 대한 매립공사가 진행될 경우 흙탕물이 발생해 시화호의 수질은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면서 “일단 개발이 완료된 뒤에도 시화호의 물면적이 줄어들면서 자연정화 능력이 크게 약화돼 수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화호 밖 남서쪽의 청청지역 바닷물을 시화호로 공급하는 핵심통로인 수로를 막아 농업용수 공급용 저수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시화호그린프로젝트 박호열 사무국장은 “자연적인 물흐름이 막힌다는 것은 곧 물의 죽음을 의미한다”면서 “물흐름을 막아 담수호를 만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시화호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수로를 폐쇄할 경우 시화호뿐만아니라 수로와 연계돼 있는 외해 영역까지 함께 공멸시킬 수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 종합계획안을 수립한 담당자들은 “첨단 무공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저밀도 개발이기때문에 대기질 악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시화지구 대기오염 수준이 전국 최악인 상황에서 오염배출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면 대기환경의 악화는 피할수 없다”고 반박한다.
◇생태계 파괴문제=종합계획안은 생태계 파괴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육지가 드러난 지역을 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시화호의 매립은 없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룡알 화석지와 철새도래지 지역에 450만평 규모의 생태문화체험파크를 지정,사람과 철새를 비롯한 생물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임병준 국장은 “계획대로라면 북측간척지의 경우 현재 드러난 간척지에서 약 2㎞이상 제방을 쌓아 매립하게 돼 있다”면서 “갯벌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변에서 최소한 500m이상의 생태벨트를 확보한 후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에코생태연구소 이시완 박사는 “생태파크를 만든다고 하면서 철새 서식지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고 자동차 경주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철새 서식지의 파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맹경환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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