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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9~10월중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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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사전협의 1계
- 조회수 : 2,835
- 등록일자 : 2004.11.26
- 담당부서 : 사전협의 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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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자의 자질함양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충실한 검토서 작성을 유도하여 허위·부실작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행정력 낭비 예방
ㅇ 허위·부실작성 사례 선정
- 년중 매 2개월 단위로 사전환경성검토서 검토 담당자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 개최
ㅇ 2회이상 부실사례로 선정되는 작성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언론 및 인터넷등을 통한 작성업체명, 사업자, 사업명 등 실명 공개
※ 금회에 선정된 업체는 금번에 1회 선정된 업체로써 무기명으로 부실작성 사례만 인터넷(우리청 홈페이지)을 통하여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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