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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서한
- [칼럼]낙동강오염총량제 실시를 위한 정책방향 워크샵[대구지역기술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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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1,689
- 등록일자 : 2002.03.19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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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의 워크샵을 주관해 주신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박상원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일희 총장님
을 비롯한 발표자와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낙동강을 살리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낙동강특별법이 작년 12월 7
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올해 7월 15일 시행토록 되
어 있습니다.
이는 99년 한강특별법에 이어 금강·영산강특별법과 함께 새로운 물
관리정책의 첫걸음으로써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물문
제에 대한 사전오염예방의 선진적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이 수년간에 걸쳐 대책수립과정 뿐만 아니라 법안심
의 통과까지 상·하류간의 현격한 입장차이에도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
이 대화와 합의도출의 노력을 한 끝에 얻어진 결과이였다는데 더 의의
가 크다고 하겠으며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가진 정말 풀기 어려운 과제였음에도 열성을 가
지고 대화로 해결해 낸 중요한 사건이며 지역주민·시민단체·정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는 길을 성공적으로 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법 통과후 그동안 법 제정에 가장 반대가 심하였던 구미상공회
의소에 초청받아 오찬을 하면서 구미 총량제대책위원장으로부터 그동
안 법을 만들면서 지킬 사람은 합의하지 않고 정부 편하게 만들어 놓
고 안 따르면 벌 주는 행태였는데
이번 낙동강법은 지킬 사람과 합의해서 만들었고 앞으로 모든 과정에
서 공개적이고 협의토록 되어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법 하나
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 제정 과정은 비가 온 후 땅이 굳는 것 처럼 결국 우
리 영남지역민들의 의식을 한걸음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
다.
그 예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과 물이용부담금 징수 등
여러 가지 후속조치 과정에서도 서로 타협과 양보로 모두가 합의하에
순조로운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북지역 대책위원들의 최근 의견을 들어본 결과 환경부 의견에
이의가 없이 동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낙동강특별법에 보내주신 지역 모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살리기에 더욱 더 추호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하시는 낙동강오염총량제는 낙동강대책의 가장 핵심요소이
며 낙동강을 살리는 키를 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염총량제는 선진국도 도입이 어려운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역간의 오염총량배분은
가장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 총량제가 실패한다면 그동안의 노력과 예산 그리고 지역민이 보내
준 성원을 한꺼번에 잃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환경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가진 대구지역환
경기술개발센터에서 이러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낙동강오염총량제에 대
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를 하게된 것은 무엇보다 뜻 깊은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워크샵에서 좋은 방안이 제시되어 낙동강살리기에 반영이 되
어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10주년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오늘의 워크샵을 준비하는데 애
써주신 박상원 센터장님과 관계자 그리고 발표자 및 참석자 여러분에
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3월 19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한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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