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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0213]팔당 1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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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01
- 등록일자 : 2004.02.12
- 5개년계획 난개발·주민반대로 표류 한쪽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수처리장도 없이 아파트를 지어 오염을 증가시키고…. 1999년 2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이 흘렀으나 팔당호에서는 수질오염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팔당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천만명 가까운 인구가 단일 상수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수질변화를 나타내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의 소수점 아래 수치까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팔당호의 연평균 수질은 1.2ppm을 기록했다. 90년 1.0ppm, 93년 1.2ppm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나은 수질을 보인 것이다. 더욱이 95~99년 1.5ppm까지 악화됐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졌다. BOD 1ppm 이하가 기준인 1급수에도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다. 찌꺼기만 가라앉히고는 그대로 마셔도 되는 것이 1급수다. 여과.소독을 거쳐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정도면 계절에 따라 3급수로 악화되는 강물을 수돗물로 만들어 마시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팔당호는 여전히 ''''맑은 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5년 전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2005년까지 ''''팔당호 1급수''''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1급수가 아니면 맑은 물이 아니라는 등식을 정부 스스로가 만든 셈이다. 정부는 1급수를 위해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등에다 수변구역까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도 크게 강화했다. 서울.인천 등 한강 하류지역 주민들도 수돗물 t당 1백10원씩, 연평균 2천5백억원의 물 이용 부담금을 거둬 더 심한 규제를 받는 팔당 지역 주민들을 지원했다. 그랬던 정부가 지난해 말 뒤늦게 1급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나왔다. 중간 평가 결과 당초 예상보다 오염원이 더 늘어나면서 2005년에도 1.15ppm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개발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인구가 97년 51만3천명에서 2002년 65만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했다. 경기도 광주.용인.남양주 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늘어났으나 하수처리장 증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곧장 팔당호로 들어가고 있다. 최근 곳곳에 들어서는 전원주택과 펜션 등도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산업폐수도 당초 예상의 3배 수준인 연평균 4.7%씩 늘어났다. 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던 축산폐수도 연평균 3.6%씩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약간이나마 개선된 것은 98년 이후 하수처리장 등에 2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오염 단속을 강화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팔당 고시''''를 개정하려 했다. 오염증가에 맞서 수질개선에 힘을 보태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생존권을 내세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막히고 말았다. 한강특별법에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으나 강제 사항이 아닌 탓에 아직까지 이를 도입한 지자체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이래저래 지금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한강 전체로 봐서는 하류에 위치한 팔당호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1급수 목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팔당호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주변지역의 개발 압력이 여전히 높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악화될 것"이라며 "그동안 1급수를 목표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나마 ''''1급수에 가까운 2급수''''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수립, 1급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팔당호 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준설하는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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