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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02.06] 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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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40
- 등록일자 : 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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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양제철등 896곳
포스코광양제철 등 대기업을 포함한 896개 업소가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무더기로 고발을 당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분기에 전국 시·도, 군·구의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3만6609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포스코광양제철 등 위반업소 2251곳(6.1%)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02년 같은 기간에 비해 위반건수가 18.0%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포스코광양제철과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케이티세라믹 예산공장 등 위반 정도가 심한 896곳을 과징금 부과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2208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215건), 사용중지(345건), 폐쇄명령(299건), 개선명령(543건)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다.
한편, 단속업소 수 대비 위반사례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경기도가 12.6%로 가장 높았고 울산(10.5%), 인천(7.3%)이 뒤를 이었으며 전북(2.4%), 제주(2.6%), 서울(3.4%)은 비교적 위반율이 낮은 편이었다.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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