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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02.06] 지자체 환경시설 ‘빅딜’ 물거품 위기…지역주민 반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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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69
- 등록일자 : 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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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경기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가 각각 갖고 있는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자체별로 확산된 이른바 ‘환경 빅딜’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이기주의로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내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추진된 환경 빅딜이 결국 님비현상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암초에 걸린 환경 빅딜=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2000년 12월 구리시에 쓰레기소각장을, 남양주시에 소각재매립장을 공동으로 건설해 양 시설을 함께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두 지자체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모두 374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소각재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개발제한구역의 인근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바람에 매립장 건설이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남양주시에 매립장 건설을 허가해 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 4개 시군도 2001년 9월 양주시에 쓰레기소각장을, 동두천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연천군에 소각재매립장을 각각 건설해 공동으로 사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건설비용 분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지난해 포천시와 연천군이 빅딜 참여를 철회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만이 현재 비용 분담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양측도 이견이 대립돼 있다.
2001년 서울 노원구가 도봉·강북구의 일반쓰레기를 받아들이는 대신 음식물쓰레기는 도봉구가, 재활용쓰레기는 강북구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으나 노원구 주민들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이 때문에 하루 처리용량이 800t에 달하는 노원구 소각장의 가동률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광역화 사업도 표류=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시설을 건설하는 광역화 사업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등 경기동부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광역 쓰레기소각장은 유치신청지역이 없어 2차례 공모가 무산됐다가 합의 2년여 만인 지난달 12일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에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소각장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찬성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되는 등 주민 사이에 갈등이 심한 데다 호법면 이장단협의회 등도 소각장 건설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 경기 부천시도 2001년 강서구에 공동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가 소각장 부지에 인접한 부천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유보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 광명시-서울 구로구와 경남 창원시-마산시 등 2곳에서 환경 빅딜이 이뤄졌으며 경기 과천시와 의왕시가 과천소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15곳의 광역소각시설이 가동 중이다.
남양주=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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